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오모테나시의 나라 맞나”···‘실수 연발’ 아시안게임에 일본서도 비판 확산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요토미 히데요시’ 논란부터 부실한 숙소와 식사, 엉뚱한 버스 운행에 애국가 대신 튼 북한 국가까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가국은 물론 일본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운영 미숙이 비리 의혹으로 퇴출된 대형 광고사의 빈자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로 나흘차를 맞은 아시안 게임은 개막 전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15일 선수촌 환영 행사에 16세기 일본의 조선 침략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공식 항의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공식 문화 프로그램에서 그를 소재로 만든 포토존을 운영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연주해 조직위가 공식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밖에 선수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수송 버스가 선수단을 엉뚱한 곳에 데려다주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 선수들은 선수용 숙박 시설에 불만을 표하며 호텔로 숙소를 옮기기도 했다. 이들이 현지에서 겪은 상황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면서 이런 상황은 널리 알려졌고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준비 부족과 실수가 많아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 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의 부실한 운영이 거대 광고 회사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통신은 특히 이번 대회가 대형 스포츠 행사로는 처음으로 거대 광고사 없이 치러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그동안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운영과 마케팅 전반을 거대 광고회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치러왔다. 그러나 2020년 도쿄올림픽 운영에 참여한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츠’가 스폰서 선정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후 덴츠의 공공 사업 입찰은 제한됐다.
이로 인해 조직위는 지자체와 지역 광고회사 등을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 조직위 관계자는 통신에 “운영 노하우와 인력을 처음부터 하나씩 쌓아나가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회 준비가 쉽지 않았음을 털어놨다.
온라인에서는 주최 측의 서툰 운영에 대한 일본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한국 언론의 반응을 전하는 현지 매체 기사에는 “부끄럽다” “일본이 어떻게 ‘오모테나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오모테나시란 ‘정성을 다하는 환대’를 뜻하는 말로, 일본은 2013년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연설에서 이 단어를 강조한 바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주도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가시화됐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를 통해 검찰 내부 자료를 입수해 폭로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불법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 마쳤고,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오빠 독약 로비”라며 김 의원에 대해 폭로한 자료 중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 같은 검찰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자가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입수한 검찰 자료를 퇴임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검찰이 자료를 전달한 게 맞다면 ‘정치 검찰’ 논란이 재차 불거지게 된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소송법 체계의 출범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자료를 유출한 셈이어서 파문이 적잖을 전망이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검찰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공익신고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일각에선 당시 수사라인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검사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검사는 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검찰청으로 옮기더라도 종전 사건의 수사·공소유지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수사기록 파일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직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 가능하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자료를 열람하면 접속 기록이 남아 추적 가능한데 현직 검사가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퇴직했다면 한 의원에게 자료를 넘기는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위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협의한 보고서의 경우 직접 관여한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면서도 “문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쳤거나,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전달됐다면 경찰이 최초 유출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실제로 검찰 내부자에게 자료를 받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다수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자료를 폭로에 활용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의원은 장관 재직 시절 이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통화 녹취 등 보고받은 자료를 몰래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보고받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수사 기록을 지금 폭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밀한 자료를 외부에 흘려 정치적 타격을 주거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정치 검찰’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은 대검찰청 디넷(D-NET)에서 불법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마저 하는 상황”이라며 “한 의원은 국민이 수긍하도록 ‘누구한테 받았다’는 아니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다’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행 농특회계법상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길 근거가 없는 예산이 총 9조5527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특회계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다. 농어촌 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FTA이행지원기금·공익직불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기금으로 농특회계(14조3299억원)의 66.7%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간다. 지특회계 지원·세종·제주계정 9015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8879억원, 수산발전기금 7386억원, 농업발전기금 4조7818억원, 미래대응기금 1조2427억원 등이다. 기존 3개 기금을 통합해 신설하는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농특회계 전출이 가능한 FTA이행지원기금 금액도 일부 포함된다.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더라도 4조원이 넘는 농특회계가 본목적인 농업 구조개혁에 추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금 재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은 농특세를 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농특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농촌 구조개혁에 필요하다는 예산 대부분은 농지기금 등 다른 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고, 이를 위해선 농특회계를 통해 농특세입이 기금으로 나가야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13조)에 따라 상황에 따른 타 기금으로의 전출은 가능하게끔 돼있다”며 “생산단체들도 기금의 부채를 갚아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늘어난 농특세입을 여러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을 모두 갚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비축농지 확대 등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농특회계 재원을 쉽게 다른 곳으로 넘기면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의원은 “농특세 초과세수가 공공비축농지 확대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청년농 육성 등 미래 농업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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