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호사 5배 늘린다”···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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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4 0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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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종교육청이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리고 사안 접수부터 교원의 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종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심리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단순한 사안 심의를 넘어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 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3년부터 운영해온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내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2029년에는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안별로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원이 웹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변호사 배정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 운영이 목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마련해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사안 종결 후에는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폭력·성폭력 등 중대 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소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에 따라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교원인사과에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팀’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법률 지원망 구축 등을 맡는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가 22일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보직에 친정권 성향인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10월2일 공소청 개청을 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 고검장 1명을 오는 23일자로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수장 공백 상황을 수습해왔다.
친정권 성향으로 꼽히는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발령한 이번 인사를 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며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공소취소용 원 포인트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이 고검장은 공소취소에 동조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던 인물”이라며 “대검 차장으로 인사를 내면 자동으로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가 되는데 향후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을지 검사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했다. 그해 8월에는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근무 때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윤석열 정권의 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쿠바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정당화할 수 없자 쿠바가 위협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쿠바 국민에 대한 처벌과 집단학살적인 경제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은 유엔에서 쿠바가 위협이라고 거듭 주장한다”는 내용의 스페인어 게시글을 올렸다. 쿠바는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로 극심한 전력·경제난을 겪고 있다.
그는 “거짓말은 쿠바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수단”이라며 “우리는 평화를 위해 계속 싸우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쿠바는 위협이 아니다. 봉쇄가 위협이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쿠바를 “완전히 실패한 국가”로 규정했다. 그는 쿠바 정권이 미국의 급진 좌파 세력과 협력해왔다고 주장하며 “우리 행정부는 쿠바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바는) 전례 없이 무너지고 있고,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회장에 있던 쿠바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도중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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