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14.5% 줄었지만…5인 미만 사업장은 감소폭 미미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체불액 감소 폭이 1%대에 그치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 1명당 체불액도 늘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652억원)보다 1838억원(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 노동자도 15만5126명에서 12만8048명으로 2만7078명(17.5%)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인 임금체불액을 임기 내 절반 수준인 1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체불액 감소폭에 차이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올해 1~7월 36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25억원)보다 47억원(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5~29인 사업장도 7.0% 감소에 머물렀고,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보면 4.5% 줄었다.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같은 기간 4239억원에서 2779억원으로 34.4% 감소했다. 이는 전체 체불액 감소율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줄었는데 체불액은 그만큼 줄지 않으며 노동자 한 명이 떼인 임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529만원에서 올해 608만원으로 15.1% 증가했다. 5~29인 사업장에서도 1인당 체불액이 12.0% 늘었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체불액 감소는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주도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2578억원에서 1966억원으로 23.7% 감소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은 189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41.0% 줄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체불액이 전체 감소액의 75.6%를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누적 체불액은 1484억원에서 1651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이 업종의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9% 줄었지만 1인당 체불액은 527만원에서 611만원으로 15.9%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체불 근절을 국정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1년 만에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정부가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 사업장과 서비스업에 근로감독과 행정지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에서 지난달 1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8개 기업이 유사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가로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부와 KISA는 지난 1일 오후 9시25분 무신사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한국의 민간·금융·공공·국방 분야의 보안 취약점을 담은 제보 e메일을 받았다.
무신사는 주문정보를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내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오후 8시22분 KISA에 신고했다. 29CM에 따르면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름·e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배송정보 2만1011건 등 총 1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ISA는 제보 e메일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2일 국방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에 그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e메일 내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식별된 민간 기업들에게 보안 취약점과 사이버 침해 사고 정황을 공유하고 신고를 안내했다.
그 결과 지난 10일 기준으로 무신사 외에 8개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추가로 신고했다. 지난 2일 1곳, 3일 2곳, 4일 1곳, 7일 2곳, 8일 1곳, 9일 1곳이 신고를 했다. 상당수 기업이 정부가 제보 e메일 내용을 안내하자 뒤늦게 사이버 침해 사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ISA는 신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과기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유출됐는지 여부도 추후 정확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기업 중 한곳인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6일 42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쿠팡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이어 올해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결혼정보업체 듀오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우후죽순 터지고 있다. 무신사는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의원은 “무신사에 이어 기업 8곳이 추가로 침해 사고를 신고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원인이 신속히 규명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융·공공·국방 분야까지 빈틈없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한계선을 다루는 ‘지구위험한계선’ 평가에서 지구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개 영역 중 7개에서 사상 최고 규모로 한계를 초과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한 ‘지구 건강 점검’ 최신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1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지구위험한계선은 지구 환경이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과학적 한계치를 말한다. 인간 사회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일종의 안전선이다. 총 9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변화, 토지 시스템 변화, 담수 변화, 생지화학적 순환의 변화, 플라스틱 등 새로운 물질의 도입 정도, 해양 산성화, 성층권 오존층 파괴, 대기 에어로졸 부하 등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 현 지구 환경은 성층권 오존층과 대기 에어로졸 두 가지를 제외한 7개 항목에서 한계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선 초과 규모가 평가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압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위험한계선인 350ppm을 넘어 이번 조사에서 426ppm으로 나타났다. 안전 한계를 약 21% 초과한 수치다. 담수 평가 영역에서도 빙하가 없는 육지 면적의 22.6%에서 하천 유량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 안전선인 12.9%를 넘어섰다. 해양 산성화는 지난해 한계치를 넘어섰으며, 올해도 한계선을 넘었다.
성층권 오존층 파괴와 대기 에어로졸 부하 수치는 지난 10년 사이 일부 개선돼 안전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연구진은 대기 에어로졸이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60여명의 과학자들은 한계선을 넘어선 결과가 “곳곳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리스 작셰프스키 연구원은 “이미 안전 범위를 넘어선 모든 지구위험한계선에서 인간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의 장기적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환경 악화를 자정해 줄 생태계의 능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짚었다. 보고서는 막대한 탄소가 저장된 아마존 열대우림이 티핑포인트에 도달해 사바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전 세계의 기후 안정성과 식량·물 안보,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네팔 대홍수 등 대규모 기후 재난이 이어지는 와중에 발표됐다.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전문가·활동가 연합인 ‘플래니터리 가디언스’의 힌두 오우마루 이브라힘 의장은 “이는 서로 별개의 위기가 아니다”라며 “지구가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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