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묻지마 검찰 송치’ 손보려면…“아동 보호·형사절차 분리해야”

최근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피해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서 교원의 피의자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면서도 피해아동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쟁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담긴 ‘전건송치’ 원칙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이 규정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교원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는 ‘선별송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선별송치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경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종결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길 기회도 사라져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도 교원 사건의 선별송치 요구와 엇갈린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범죄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확대하는 후속 법안들이 처리됐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엇갈린 요구를 교원만 선별송치하는 특례로 해결하기보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해 각각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형사책임의 추궁과 피해아동 보호의 판단을 같은 절차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할 때 혐의 판단과 별도로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처벌 필요성과 별개로 아동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접근 제한이나 상담·치료 등의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과정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보호명령 청구권자에게 제공하고, 검찰도 넘겨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호명령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절차는 별도로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선별송치를 교원에게만 허용하는 특례가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 규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봤다. 불송치가 곧 피해아동 보호의 중단을 뜻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교원에게만 별도 절차를 둘 때 제기되는 보육교직원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가 아동학대 사건의 전건송치 규정을 당장 없애자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유지·확대하는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을 고려하면 제24조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대신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뒤,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송치·보완수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건송치 원칙을 계속 유지할지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원에 관한 특례를 관철하기보다 보호절차의 설계에 기여해 일반 규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다른 직역이나 아동보호 분야와 대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 ‘참모진 개편 규모’ 촉각…정치권 안팎 ‘변화 신호탄’ 주문‘인사 책임’ 민정·인사수석 등 대대적 물갈이 해야 국민들도 체감정책실장 인선엔 ‘양극화·불평등 해소’ 국정 전환 메시지 담아야인재풀 포용적 확대, 여당·시민사회와 협의 등 검증 보완도 과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 사표 수리 시점 및 인적 개편 폭과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기존의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 인사 기조와 검증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로 기용하고, 성장 중심 정책 기조를 양극화·불평등 완화로 보완할 정책실장을 인선해 국정 변화의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8·30 개각 발표에 포함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4명을 임명하며 숨을 고른 만큼, 이후 비서실장·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대대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인사 실패 책임이 있는 민정·인사수석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도 개각과 함께 발표되지 못했고, 강 실장 사의 표명 시점도 선제적이지 않고 떠밀리듯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까지 했구나,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좀 바꾸려나보다’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쇄신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떠밀린 쇄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강 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영향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갈등설류의 근거 없는 악의적 추측성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서실장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비서실장 인선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는 비서실장만큼은 이 같은 의혹을 불식할 무게감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다른 포지션에서 대통령의 리스크를 해제할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느낌을 넘어서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대통령에게 불편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충언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 자체가 국정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책실장은 성장 중심 정책에서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 정책 강화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 시스템과 검증 방식 보완도 과제다. 특정 인물을 기용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답정너식 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풀도 좁고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니 검증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아깝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도 사전 검증은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인사풀을 포용적으로 넓혀야 한다”면서 “당, 시민사회 등과 사전에 협의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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