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독감 유행···오늘부터 국가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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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3 07: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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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가 독감 예방접종이 21일 시작됐다.
질병청은 예년 대비 이른 독감 유행에 대응해 접종 일정을 앞당겼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2012년 1월1일∼2026년 8월31일 출생자)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 어린이는 이전 접종 이력이나 필수 접종 횟수와 상관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고령층 접종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어진다. 75세 이상은 10월6일, 70~74세는 10월12일, 65~69세는 10월15일부터 접종이 이뤄진다.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진 확인을 거쳐 10월6일부터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접종 희망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받으면 된다. 위탁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계획 대비 일정이 달라진 만큼 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을 마친 뒤에는 현장에서 20~30분가량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살핀 다음 이동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가파른 감염 확산세를 반영한 결과다. 질병청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37주차(9월 6∼12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 고열과 기침·목 통증 동반 환자)는 1000명당 31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7명)과 비교해 4.6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에서 환자 비율이 79.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6세(55.2명), 13~18세(39.8명)가 뒤를 이었다.
아파트도, 공장도, 오피스텔도 아닌 ‘지식산업센터’. 이곳의 공실 문제가 심각해진 지 오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게 규제를 풀면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민간이 직접 전환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공실로 마음고생한 지식산업센터 소유자라면 솔깃할 소식이다. 실제로 민간이 직접 전환하려면 어떤 조건과 비용이 드는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와 건설사,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에게 20일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주차장 확보와 배관 문제 등을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식산업센터는 왜 생겼나.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벤처기업 같은 생산시설과 편의점·병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이 한 건물에 함께 입주하는 복합용도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만들어진 건물 형태다. 원래 이름은 1989년 처음 등장한 ‘아파트형 공장’이었다. 공장은 본래 공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데, 1980년대 들어 도심 내 공장 부지가 부족해지자 정부가 공업지역이 아닌 땅에도 공장을 고층으로 지어 소규모 제조업체들을 몰아 넣은 것이다. 2000년대 들어 IT·정보통신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런 지식기반산업 업종도 입주가 허용됐고,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다.”
- 전국적으로 공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산업부가 지난 5월 전국 지식산업센터 1553개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공실률은 16.6%, 미분양률은 9%였다. 문제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153개 건물이다. 이곳들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로 훨씬 심각하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이 특히 심각하다. 전남 75.9%, 충남 61.2%, 광주 53.3%에 달한다. 수도권도 서울 40.7%, 경기 44.2%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 한때는 알짜 투자처라더니, 공실 늪에 빠진 원인은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았던 탓이다. 2020년 전후 부동산 상승기, 아파트 대출·세금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지식산업센터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로 떠올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최대 80~9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1억원짜리 호실이라면 계약금 1000만원(10%)만 내고, 나머지 9000만원은 대출을 받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인허가도 문제를 키웠다. 지식산업센터 인허가권은 각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있는데, 세수 확보만 보고 권역 내 기존 공급량이나 공실률, 지역 기업 수요 같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인허가를 내준 것이다.”
- 이제 주택으로 바꿀 수 있나.
“정확히는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그동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길을 열어줬다. 일반공업지역만 규제를 푼 이유는 그 외 지역은 원래도 건물 요건만 갖추면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한은 정해져 있다. 2027년 말까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 준주택으로 바꾸려면 주차장 등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
“지식산업센터는 ‘건물 전체 면적 대비 주차 대수’로 계산하지만, 오피스텔은 ‘세대당 최소 주차대수’가 기준이라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30㎡ 미만 소형 오피스텔로 바꾸는 경우에 한해 추가 주차장 확보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형이 아니라면 여전히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호실 하나만 단독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한가?
“이미 입주한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담당자는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입주한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입주 기업들은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이며 생길 소음 민원을 우려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률이 50%를 넘는 건물이 아니라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공사비는 얼마나 드나.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평당 300만~500만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면적 30㎡(약 9평) 규모의 소형 호실 하나를 개조하는 데만 3000만~450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바닥 난방과 상하수도 배관을 새로 깔고, 소방 스프링클러 위치를 바꾸고, 구조 변경에 따른 내부 가벽까지 세워야 해서 사실상 내부 전체를 다시 짓는 수준의 공사를 해야 한다. 가장 큰 난관은 오·배수 설비이다. 주방이나 화장실 급수는 기존 수도관을 연장하면 되지만, 주거용 공간은 특성상 배출되는 하수량이 기존 사무실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건물 주배관 자체를 더 굵은 관으로 바꿔야 하고, 지하에 오수를 모으는 집수정(집수조)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개별 호실 단위의 오피스텔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소한 한 층 단위로는 개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 개조 비용 대출이나 정부 지원은.
“정부는 호당 7000만 원을 연 3%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리모델링 후 예상 주택 감정가’의 6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준다.”
-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면 다주택자가 되나.
“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미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취득할 당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35%까지 감면받았을 텐데, 용도를 변경하면 이 감면분을 다시 내야 한다.”
- 수천만원짜리 공사비를 들일 가치가 있나.
“여러 부동산 업계 전문가은 개별 임대인 차원의 전환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부동산 투자개발 전문기업 대표는 “기존 분양가에 공사비까지 더한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주변 집값이 비싼 지역이어야 한다”며 “과천이나 강남처럼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라면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실적 대안은.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공실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매입해 오피스텔로 개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공공이나 기업이 문제가 생긴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바꾸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역시 “아이디어는 괜찮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기조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편에 있는 또는 상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다”며 몸을 낮춘 데 이어 국정 운영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변경해가는 과정에서 기득권자들의 반발,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갈 수밖에 없다”며 “이 변화의 과정이 혁명적일 수도 있고 개량주의적으로 보이는 원만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하고 대화하고 방식과 과정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며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며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큰 문제인 것을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관계 부처들에 “연휴 기간에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이 다가와도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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