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단독]“성폭력 피해자 목소리, 재판에 더 담아야”…신숙희 대법관 인터뷰

수원상간녀변호사 신숙희 대법관(57)은 몇 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검사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자리가 법정 내에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형사재판의 큰 틀이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구도로 짜여 피해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법정에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자리가 없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형사재판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 피해자를 헌법상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2024년 3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 대법관은 여러 젠더 폭력 사건에서 사법부가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법원 내 다양성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헌법에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대하는 판사의 시각과 차원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선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나’ ‘피해를 입은 사람 같지 않다’ 등의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이 수사기관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정에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기도 한다.
신 대법관은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비난만 해서도 해결하긴 어렵다”며 “이럴 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적 가치를 공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자 측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처음에 법을 배울 때만 해도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됐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제도가 바뀌어도 옛날에 학습한 관념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며 “법관 역시 계속 교육을 받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은 느리지만 꾸준히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태 회의 발표에서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재심을 통해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1988년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년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된 사례도 소개했다. 수십년 전만 해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순결성 감정’을 하고, 처음 보는 남성에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처벌하던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점차 변화한 점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과거 재판의 순결성 감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대법관은 “한 세대에 걸쳐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수사와 재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변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법원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에선 세계적으로 법원의 기능이 단순히 사후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후견적 입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미국은 가정폭력 법원, 약물 법원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국은 중간 단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법관은 법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약자였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면서 재판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오늘의 커피’를 주문하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웃에게 커피를 선물하는 ‘마이 스타 커피’ 행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이 스타 커피’ 캠페인은 나에게 묵묵히 힘이 돼준 ‘스타’에게 커피를 선물한다는 콘셉트다. 스타벅스와 고객이 함께 ‘마이 스타 커피’를 최대 100만잔 마련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스타’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달 2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오늘의 커피’를 구매하면 ‘마이 스타 커피’가 같은 수만큼 자동 매칭 적립된다. 스타벅스 고객은 커피 한 잔을 마심으로써 저절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이동형 트레일러인 ‘스:벅차’에서는 오는 28일부터 11월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마이 스타 커피’ 적립 대상인 브루드 커피를 구매하면 무료로 사이즈업 혜택을 제공한다. ‘스:벅차’는 스타벅스가 복지시설, 재난 현장, 지역 농가, 물류센터 등에 방문해 커피와 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사다.
신동우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절하고 세심한 고객 응대, 청결한 매장 환경 등을 기반으로 더 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라며 “고객의 커피 한 잔 한 잔에 담긴 진심이 우리 주변의 ‘스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예방을 위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운동이다. 조금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오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치매 명의’ 문소영 아주대학교 신경과 교수는 ‘운동’을 거듭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경북 안동에서 기자와 만나 “몸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술을 줄이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운동은 혈압·당뇨 등 치매 위험 요인을 줄이고 뇌혈류와 신경세포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9월21일은 치매관리법이 정한 ‘치매극복의 날’, 국제적으로는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다.
문 교수는 기억과 판단, 사고 같은 고위 인지기능에 관심이 커지면서 치매를 전공했다. 2016년 프랑스 연수 당시 유럽에서는 운동·인지훈련·영양·사회활동을 함께 관리하는 치매 예방 연구가 활발했다. 문 교수는 “핀란드의 ‘FINGER 연구’가 성과를 내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시작됐다”며 “운동과 식습관, 인지훈련, 사회활동, 혈관 위험 요인 관리를 함께 시행한 집단에서 일반적인 건강관리만 받은 집단보다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약 25% 크게 나타났다는 게 FINGER 연구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운동을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꼽았다. 문 교수는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누적 운동 시간이 약 51시간을 넘는 때부터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주당 150분 정도 운동한다면 5~6개월은 이어가야 하는 시간이다. 문 교수는 “어느 정도 운동량이 쌓여야 치매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며 “51시간을 채웠다고 운동을 소홀하게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문 교수는 “종목보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일정 수준 이상 강도로 계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근력운동도 좋다. 문 교수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배우고 평소 쓰지 않은 동작을 익히는 과정은 몸뿐 아니라 뇌에도 자극이 된다”며 “운동이 익숙해져 더 이상 힘들지 않다면 속도나 거리, 중량을 높여 자극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뇌도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자극이 줄어든다. 문 교수는 “스도쿠든 고스톱이든 조금 어렵고 도전적인 자극이 없다면 치매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며 “몸이든 뇌든 적당한 도전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하나를 꼽는다면 음주”라며 “나이가 들면서 활동은 줄어드는데 음주를 계속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비교 가능한 19개국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1000명당 61명이었다. 한국은 93명으로 일본의 123명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35명, 잉글랜드는 43명, 스웨덴은 46명, 노르웨이는 56명, 독일은 69명 등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순간적으로 잊는 일을 겪으며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 교수는 이런 단순한 깜빡 잊음만으로 치매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비슷한 나이와 교육 수준의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기억이나 판단 능력이 유난히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약속을 계속 잊거나 새로 처방받은 약을 하루 몇 번 먹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헷갈리는 정도라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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