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필리핀 학교 총기사건들에서 ‘가족 소유 총기’ 사용…“총기관리 허점”

당일 폰테크 최근 필리핀에서 연이어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 3건 모두에서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가족이 소유한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가족이 소유한 총기에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총기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현지시간) 최근 세 달간 필리핀의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들에서 모두 경찰·세관의 단속 및 보안 담당 공무원·교육부 공무원인 부모나 친척의 총기가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총기는 근무용으로 받거나 합법적으로 소유가 허가된 것이었다.
지난 1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한 국립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동급생 2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교육부의 재난위험경감 부서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허가 받은 총기를 사용했다. 지난달 민다나오섬의 또 다른 중고등학교에서도 9학년 학생이 세관 공무원인 아버지의 총기를 사용해 동급생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의 한 국립고등학교에서도 14·15세 청소년 두 명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을 살해하고 20여 명에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사용된 총기 중 하나는 용의자 중 한 명의 이모가 소유한 것이었는데, 그는 경찰로 파악됐다.
라이한 A. 유소프 민다나오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는 총기를 소유한 가정과 총기 지급·허가 기관 모두에서 책임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가정에 보관된 근무용 총기에 대한 범부처적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봤다. 유소프는 “당국은 반복되는 총기 접근 문제를 인지하기보다는 각각의 비극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취급해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필리핀 사회가 폭력적인 상황에 다소 무감각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분석가인 게오르기 엥겔브레히트는 “느슨한 총기 규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반군부터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이 얽힌 오랜 국내 무력 충돌의 역사가 최근 폭력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유소프 조교수도 오랜 무장 저항과 씨족 갈등, 국가의 치안· 보호가 충분히 미치지 못해왔던 상황이 남부 지역 총기 사건들의 배경이라고 봤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극단주의를 연구해온 보안 분석가 무니라 무스타파는 이 사건들이 온라인 하위문화에 대한 “모방적 폭력”의 성격도 있다고 봤다. 당국도 지난 18일 총격 사건 용의자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활발하게 사용했고, 실제 범죄를 탐구하는 하위문화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유소프는 “당국이 점점 커지는 위협을 식별하고 무기 접근을 통제하고, 불만이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개입하고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했다. 그는 정기적인 총기 재고 점검과 총기의 자택 보관에 대한 문서화된 허가 절차를 도입하고, 근무용 총기를 분실할 경우 독립적인 공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엥겔브레히트는 총기 접근 관리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치안 활동과 심리학자들이 부모·아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공급 확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한 정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되지만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세와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난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함께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엑스 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한 이 대통령이 현지에 도착한 직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순방 중에도 재차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공급 확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해 집값 상승 기대 자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도 집값을 누르는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기 위한 ‘구두개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은 이 대통령의 자신감과는 다소 엇갈린다.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주택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전망도 이 대통령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30일~7월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향후 1년간 부동산 전망’ 질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P2P)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온투업계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온투업계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먼저 내놨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용대출 금리를 15% 이하로 유지하면서 연체율을 5% 미만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우수 온투업자’로 지정한다.
이들 업체는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해 자기자금 투자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로 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연계투자 한도도 40%에서 50%로 커진다. 투자자가 10만원 단위로 여러 대출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소액분산투자도 허용된다.
부실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책도 제시했다.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현황 같은 주요 경영정보에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연체율 외에 실제 손실률을 함께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 업체 퇴출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실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남은 대출·투자 계약을 정리할 때까지는 온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당국 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국이 온투업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설립 취지와 거리가 먼 영업을 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온투업은 금융사가 자기 돈으로 대출하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차입자에게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2020년 처음 시행될 당시 정부는 온투업이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온투업 누적 대출액은 지난 8월 20조원을 넘어섰지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스탁론) 비중이 70% 수준에 이른다.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1.6%에 불과했다. 신용대출 안에서도 중저신용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신전문금융사(99.6%)보다 크게 낮았다.
권 부위원장은 “‘온투업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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