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연일 각 세우는 혁신당, 농지 조사 논란에 “왜 자꾸 설익은 정책 내놓나”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이 일자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왜 자꾸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시행착오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고 혼선이 반복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자의 휴경지, 상속 농지 등에 대해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하며,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왜 이런 보완책이 뒤늦게 나오게 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은 설익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도 비슷한 사례였다”며 “지난 5월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두 달여 만에 뒤늦게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사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정체가 심했던 구간 상위 5곳이 모두 서해안선이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정체시간 상위 5곳은 모두 서해안선이었다.
‘일직JC → 금천IC’ 추석기간 정체 시간이 67시간으로 가장 붐볐다.
또 ‘서평택IC → 포승JC’은 58시간, ‘서평택JC → 발안IC’ 41시간, ‘서평택JC → 서평택IC’과 ‘당진IC → 송악IC’가 각각 35시간 정체를 기록했다.
2022년 추석 명절부터 연휴 기간 가장 정체가 심했던 노선 또한 줄곧 서해안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선 ‘일직JC → 금천IC’ 구간은 2024년 설 연휴 41시간을 시작으로 2024년 추석 연휴 50시간, 2025년 설 연휴 43시간, 2025년 추석 연휴 67시간 등 명절 최다 정체 구간 1위를 차지했다.
교통량 증가 및 정체와 더불어 명절 연휴 기간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5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61건으로 4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주시 태만’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속’이 8건, ‘안전거리 미확보’와 ‘운전자 기타’가 각 7건, ‘졸음’이 4건, ‘기타’ 2건, ‘차량 기타’와 ‘무단보행’이 각 1건이었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시간대는 오전 9시∼정오로 13건이었다. 이어 15∼18시가 11건, 12∼15시가 1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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