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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의 못 구하는 국립정신병원···환자 두 달 대기·응급 입원 중단 “정신건강 최후 안전망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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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3 04: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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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처음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두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평균 40%대에 그치면서 일부 지방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입원을 중단하는 등 진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소아·청소년 신규 환자 진료 대기일은 평균 72.3일이었다. 2023년 68.1일에서 2024년 55.6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5일로 늘어나는 등 대기 기간이 최근 다시 길어지는 추세다. 성인 신규 환자도 평균 48.1일을 기다려야 했다.
적정 수준의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으면서 긴 진료 대기가 발생했다. 지난 8월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평균 41.4%에 그쳤다. 병상가동률도 평균 28.1%였다.
국립정신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 37명 가운데 현원은 15명으로 충원율이 40.5%에 불과했다. 병상가동률은 24.8%로 전체 200병상 가운데 약 150병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병상가동률은 2022년 17.1%에서 2023년 19.7%, 2024년 25.2%, 지난해 28.3%로 높아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24.8%로 낮아졌다.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인력난은 더 심각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이 11명이지만 지난 8월 기준 근무 중인 전문의는 1명뿐이었다. 올해 1~5월에는 전문의 1명이 하루 평균 57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병원 전체 병상가동률은 42.3%였다.
특히 중독환자 진료가 크게 위축됐다. 국립부곡병원의 중독 병상가동률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2.6%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81.4% 감소한 수준이다. 급성기 병상가동률도 지난해 69.8%에서 올해 54.8%로 낮아졌다.
전문의 부족은 격리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입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립춘천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2022년 11월부터 응급입원을 중단한 상태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공주병원의 응급입원 거부율도 각각 60%, 50%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국립정신병원이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와 지방 근무 여건 등을 꼽았다. 5개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2억~3억원 수준으로, 김 의원실은 민간병원 평균 연봉인 5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입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립정신병원은 민간 병원의 진료 공백을 채워주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문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돼 어선 등 선박 70여척이 한때 긴급 피항했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 있던 선박들에 ‘실제 상황 발생으로 어선과 레저보트는 즉시 항포구로 입항하라’는 내용의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50척과 레저보트 29척 등 총 79척이 용기포항을 비롯한 7개 항포구로 긴급 대피했다.
해경은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의 움직임을 포착한 군 당국의 요청을 받아 해상 통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대피 문자 발송 2시간 10분 만인 오전 11시 56분쯤 상황을 해제하고, 조업재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낸 결과 자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과 관련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 및 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조 장관에게 전했다. 조 장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은 막판 조율 중인 대미투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은 현재 양국 간 진행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관련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포함한 양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4일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 이후 개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뒤 양국 외교장관의 통화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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