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속보]이 대통령 “검찰 패악으로 가장 큰 고통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이 대통령 기자…

피망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군이 정부의 독재에 악용됐단 점을 거론한 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 등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때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이사회를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이 선임될 당시에 정 전 회장 등이 전력강화위에 부당하게 개입한 뒤, 이를 감추려 이사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속여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규정상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략강회위원회가 추천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이다. 경찰은 이 규정의 취지가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독단적·자의적 추천행위를 방지해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킨 것처럼 보이려고, 이사회의 심의안건 자료에 허위내용을 기재했다고 봤다. 심의안건 자료는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자료에는 감독 선임 권한이 없던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해성 전 전략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전 부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기재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돼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이 과거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해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 등 관계자 60여명,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력강화위 회의록·문화체육관광부 감사자료·휴대전화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홍 전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또 경찰은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다른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 등이 연봉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과 국가대표 선수 간 다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 등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정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감독 선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한 점을 충실히 설명했는데 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인 사실은 더더욱이 없다”며 “향후 검찰 등 추가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은 정 전 회장 등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는 총 8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수사해욌다.
수사 착수 2년간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않았던 경찰은 지난 6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축구협회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7월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후 금융범죄수사대는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전 회장 등 관계자들과 다수의 전력강회위원·축구협회 이사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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