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속보]‘시의원 공천 대가 1억’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구속 상태서 풀려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3 03:47 조회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검사출신변호사 시의원 공천을 두고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서약,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하고, 출국이나 주거지 이탈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달 14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전 시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충남도는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플랫]김지은씨 안희정 상대 2심도 일부 승소…“여전히 권력형 성폭력은 진행형, 연대를 표한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소송비용 회수와 추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칙은 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김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승소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다”며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하면 이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거나 추심할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 강정의 기자 justice@khan.kr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족이 ‘이태원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고 합수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수사·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합수팀 활동 종료의 대안으로 새 합수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공백 없이 수사·기소가 이어지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새 합수팀 구성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모두 기존 합수본의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소청과 중소청의 개청을 불과 열흘 앞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라고 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수사권이 없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기존 합수팀이 사라지고 이를 이어받을 조직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책임 규명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결국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의결되면서 특조위는 기존보다 1년 연장해 내년 9월16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또 합수팀이 사라지면 유족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참사의 아픔에 또다시 칼을 꽂는 악의적인 2차 가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를 이어오며 피해자들과 유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처마저 중단된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방치되고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합수팀은 참사 이후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무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이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공백을 만들도록 둬선 안 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