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단독]의사 커뮤니티에 한의사·기자 모욕글 다수…수사 착수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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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3 02:42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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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 신원 불명 이용자들을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두차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한의사·기자를 겨냥한 모욕적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글들을 보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SNS 등에 병원·활동을 홍보한 한의사들이다. 의료계를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쓰거나 한의학계 소식을 보도한 기자들도 대상이 됐다.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의사·한의사 간 직역 갈등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로 지목된 게시글들에는 여성 한의사·기자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올려 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담겼다. 한 여성 한의사의 SNS에서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캡쳐해 공유하며 품평하기도 했다. 한의사를 무당과 합성어인 ‘한무당’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모욕성 게시글과 댓글은 수십개 이상이다.
이러한 게시글 대부분은 현직 의사 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커뮤니티는 현직 의사와 의대 재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증해야 가입·접속할 수 있다. 게시글·댓글을 쓸 때는 작성자 신분이 의사인지 의대생인지 표시된다.
피해를 입은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 사진 등을 폐쇄형 커뮤니티로 가져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끔 신상을 드러냈다”며 “단순 직역 간 비방을 넘어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 대상화하며 집단적으로 조롱한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강제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740만원을 들여 항공권을 결제하고, 한 달 뒤 1명의 항공권을 취소했다. 185만원이 들어와야 했지만 환불된 금액은 175만원이었다.
한 달 새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서 1400원으로 80원 하락하면서다. A씨는 카드사에 직접 보상 신청을 한 뒤에야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환율 손해를 자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도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원거래(최초 결제) 시점의 환율로 결제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해외 영세 가맹점 등에선 원거래와 취소거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보상 요청을 해야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원거래와 취소거래가 딱 맞춰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고도화 이후에도 환차손이 자동 보상되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결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의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직접 보상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상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지금은 외화 취소금액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했으나 앞으로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뒤 취소한 금액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환차손 제도 안내는 바로 강화하고, 시스템 고도화 및 담당자 확인 절차 도입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며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 추진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재추진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 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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