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구하기’ 강행한 여당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날부터 3일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적 의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차가 커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 회의 일정을 잡아 기습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김 후보자 임명에) 52% 국민이 반대하고 찬성은 25%밖에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넣었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이·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2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된 누적액 8조3328억원 가운데 체불 사업주에게 받아낸 회수액은 2조4769억원으로, 회수율이 29.7%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 미회수 사업장 가운데 누적 미회수액이 큰 상위 50개 사업장의 미변제액은 총 69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개 사업장은 회수율이 10% 미만이었고, 그중 16곳은 회수율이 0%로 아예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장 기간 미변제 사업주는 국가의 대지급금 지급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16억8800만원(306건)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총 44억7300만원(806건)의 대지급금이 집행됐으나 지급 후 6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회수율이 15.2%에 그쳤다.
다만 정부가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회수 실적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제재 대상은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2000만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으로, 이들의 미변제액은 총 3868억원이다. 제재 대상 사업주로부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03억원으로 월평균 회수액이 제재 이전 8억7000만원에서 제재 이후 3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변제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약 290일이 소요되던 회수 절차가 약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노동자에 대한 지급은 신속하고 두텁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체불 사업주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제재와 새로 도입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70대 남성이 송치 후에도 피해자들의 집을 찾았다가 검거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여성 B씨(80대)와 여성 C씨(40대)의 주거지를 일방적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B씨와 함께 사는 C씨에게 호감을 갖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7월말 관련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팀은 A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 조치는 7월 중순쯤 종료됐다.
이후 스토킹 피해는 없었지만 B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피해자 안전조치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과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는 등 안전조치를 벌여 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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