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미투자 2호 원전 8기…웨스팅하우스 지분 놓고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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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3 00: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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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대미투자 2호로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원전 8기 건설은 건설 규모와 노형 배분에 양국이 합의했으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보고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총 2000억달러 투자금 가운데 1200억달러를 들여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8기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형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에는 응하되 인수 규모는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 원전 노형인 APR1400의 미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위해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가 가장 첨예하다. 한수원·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며 원전 1기 수출당 기술사용료 1억7500만달러와 물품·용역 6억5000만달러 등 1조원 넘는 대가를 50년간 지급하고 북미·유럽의 주요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소수 지분만 인수하고 실질적인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조건을 풀지 못한 채 투자금만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의결권을 실제로 확보해야 실익이 생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초과도 원전 사업에 늘 따라붙는 위험이다. UAE 바라카 원전은 초과 건설비가 44억달러에 이르렀고 한수원이 한전에 청구한 추가 비용 10억달러를 놓고 ‘팀코리아’ 내부에서 국제 중재까지 갔다. 대미투자 원전에서 공사비 초과분을 한·미가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도 문제다. 미국에서는 원전 사고 책임을 운영사가 지는데,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를 확정한 일본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구두 보증만 받아 자금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런 위험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원전 프레임워크를 함께 보고한 것은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과 한국산 기자재 공급, 시공 참여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실익이 충분히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장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부 자금을 미리 집행해 장주기 기자재를 선발주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한국 헌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외교가 재개돼 남북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축소된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다소 예상치 못하게 나왔다”면서도 “그 결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립을 완화한다는 목표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미 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해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와 북핵 개발 중단을 맞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의 관계 교착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통신에도 북핵 해법과 관련해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제와 관련해서는 AP통신에 “북핵 문제의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구상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두고는 NYT에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활동을 좀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가 한강의 노을 명소인 노들섬에 조성한 수변문화공간을 18일부터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수변문화공간은 노들섬의 기존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휴식·놀이·산책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간 공연장과 편의시설 중심으로 활용돼 수변공간은 활용도가 낮았다.
주차장과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아이들 ‘놀이정원’으로 조성했다. 통나무와 잔디언덕, 자연석 등을 놓아 아이들이 뛰고 오르며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피크닉 공간은 돗자리를 펴고 한강과 노을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생태정원으로 만들었다. 이 공간 앞쪽에 수상정원이 완성되면 공연을 보는 객석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상부에서 수변으로 이어지는 틈새정원에선 입체적인 계단을 따라 걸으면서 한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산책로와 벤치를 배치한 그라스정원, 계절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식물을 심은 수국정원도 있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에서 가을철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요일에는 한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팝업 도서관’, 일요일에는 돗자리와 보드게임을 빌려 즐기는 ‘피크닉 데이’를 진행한다.
9~10월 주말 야외 ‘서울형 키즈카페’도 운영한다. 다음달 2~11일에는 노들섬에서 미디어아트 축제인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를 연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한강 위에 ‘수상정원’을 조성하고, 2030년 공중정원인 ‘하늘예술정원’을 완성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공사 과정에서 맹꽁이를 비롯한 노들섬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는 “맹꽁이 등 생물 서식환경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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