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이 대통령 공소취소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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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2 13: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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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다룬 보고서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소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검사가 공소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6월~2026년 8월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등을 기록한 보고서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두고 “78년간 지속된 중앙집권적 검찰청 체제를 법률적으로 종식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다”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소청의 순수한 공소기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규범이 없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이도록 조직과 수사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소청의 ‘우회수사’ 차단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사실상 직접수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봤다.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피의자·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다면 기존 대면조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학수사 장비와 시스템도 공소청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이 포렌식 장비와 원시 전자정보 등을 독점하면 교차검증을 명분으로 우회적인 2차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 장비와 시스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이나 독립적인 전문 감정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집계상 지난 7월 기준 법무부 파견 검사는 56명으로 지난해 5월 58명보다 2명 줄었다. 참여연대는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주로 검사가 임명돼 온 법무부 주요 보직에 비검사 임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와 공소청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소송 등 법무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면 법무부가 검사 인력에 의존하는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무부 업무와 검사의 직무를 자꾸 혼동하고 있다”며 “공소청은 독립된 외청이기 때문에 검사를 법무부나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영중 독립연구자는 보고서에서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자는 “특별검사법과 인사권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며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스스로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할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혀 양대 노총이 모두 대화에 참석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노동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대화에선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됐고 당시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외에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에도 27년 만의 사회적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경사노위 복귀 대신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적 교섭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해당 대학에 이들 원서의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는 354건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 및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접수 연장 이후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한 대학은 모두 100곳이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연장시간인 오후 6~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 공개 이후 이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39건을 분석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가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3건의 원서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으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의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 원서의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기록 등을 토대로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원서 접수를 완료했다.
최종 구제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지원했다. 대학별 구제 접수 건수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반을 꾸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본 뒤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민간 업체가 맡고 있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적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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