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유산·사산 땐 최대 5일 쓸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 중 남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노동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배우자 임신 중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휴가를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를 받을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한 행사에서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포함해 사법부와의 갈등 국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 관행을 생략한 일방적 제청’이라는 이유로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여당은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필요성을 다시 공개 강조했다. 논란이 되었던 ‘공소취소권’은 제외하라고 국회에 요구한 만큼 특검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 언론인과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다”면서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제8조 제7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특검법안에 포함했다.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법이란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과 차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물러섰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야당이 비판해온 공소취소권은 제외하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특검 출범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화답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는 여전히 가능하다. 현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선정해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 미래위가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취소를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처음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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