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디데이’ 앞둔 이 대통령 기자회견…연임 입장 표명으로 개헌 동력 다시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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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2 13: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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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에 관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공개적인 첫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는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계획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것인 만큼,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정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물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거나,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주로 개헌론자인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를 통해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4년 만에 재언급한 것인데 이번 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17일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샹산포럼 제3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적국들은 북한의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면서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이 극대화되고 핵동맹 대결 책동이 날로 강화될수록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핵동맹’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김 부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묵인과 조장 아래 핵 보유를 목표로 한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삼각 군사공조 체제의 핵동맹으로의 변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대조선(북한) 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 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도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핵전략을 실전 사용으로 진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상은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 국방성 고위급의 베이징 샹산포럼 참석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중국 주도의 다자 안보회의에 7년 만에 참석해 첫 메시지로 핵을 언급한 것이다. 베이징 샹산포럼은 중국이 서방이 주도하는 연례 다자안보행사인 ‘샹그릴라 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하는 안보행사다.
북·미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는 연일 비핵화 요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최장 2029년까지 유예된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이지만 유예 발표 넉달만에 또 유예를 발표하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내년말까지 추가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세입자가 현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을 청구하면 이 기간까지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2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이번 추가 유예 조치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기존 실거주 유예 조치는)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전월세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예외 조치 건의를 곧바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연장된다. 기한일인 내년 12월31일 유예를 신청한 사람은 이후 갱신계약 기간 2년을 고려해 2029년까지만 입주하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1일 최초 전세계약을 맺고 지난 5월12일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원래는 오는 12월31일 전세계약 만기와 함께 새 집주인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조치로 계약갱신 기간까지 더해 새 집주인은 2028년 12월31일에야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로 4년(2+2)을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 매수자는 지난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실거주 의무 발생 후 입주하면 최소 2년 간 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점도 같다.
전문가들은 이날 조치를 두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전세 부족·월세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줄면서 임대 중인 주택도 매매시장에 나올 수 있는 등 단기적으로는 전세 매물이 일부 줄어드는 것을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종료 후 매수자의 실입주가 예정돼 있어 임대 물량이 계속 유지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매매 거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며 “(세제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나 향후 양도소득세 변화를 고려해 매도를 고민하던 고가주택·장기보유 주택 소유자에게는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추가 유예 조치를 또 발표하는 등 땜질식 대책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잦은 수정·보완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유예 조치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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