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내 사건에, 내 자리를] 피해자에게도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 [플랫]

상간녀변호사 피해자의 당사자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미선 강원대 교수는 지난 8일 화상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에 주목했다. ‘검사 대 피고인’ 대립구도 바깥에 있던 피해자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절차 참여를 요구하는 존재가 됐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피해’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욕구가 법적 정의와도 밀접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사법정책연구원에 재직하던 2024년 이런 분석을 골자로 하는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사법체계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잊힌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학’이라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피의자(피고인)와 처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형법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생소하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잊힌 존재’로서 피해자의 지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피해자학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지위’란 화두를 사회에 던진 건 법률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이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부끄러움과 피해자다움을 기대하는 ‘전형적 피해자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고, 뭉치고, 사회적 공감을 받는 장면이 점차 늘어나게 됐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면모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 교수는 한국에서 피해자의 당사자성이 주목받은 계기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꼽는다. 그는 “특히 젠더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가해지다 보니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미투 이후 피해자가 사회적 공감을 받는 대상이 되며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봤다. 사회 전반적으로 ‘억울해도 참아라’, ‘내가 참아야지’하는 풍조가 옅어진 것도 작용했다. 조 교수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권리 의식이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자신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미선 교수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자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절차적 지위를 떠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했다. 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 성범죄가 범죄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당한 일은 ‘우연한 사고’가 된다. 조 교수는 “가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으려는 욕구를 갖는 것과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정의 실현의 욕구에 점점 눈을 떠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검사 대 피고인’ 이분법에 매여 있다. 여러 국가가 부대공소제도·사인소추제도(독일), 사소제도(프랑스), 피해자참가제도(일본) 등을 마련해 온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관한 논의를 찾기 어려웠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제도에 관해 조 교수는 “피의자(피고인)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성폭력, 인신매매, 스토킹 등 형사특별법에 명시된 범죄군에만 피해자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변호사는 의견진술권 등을 갖는다.
형사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조 교수는 “근거법령이 없다면 검사와 재판부가 피해자 측 변호인을 단순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의견진술권도 재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짚었다. 그는 “새로운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형사특별법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피해자가 사건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 역시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피해자가 원래의 삶 가까이 돌아가고 사건의 ‘종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방산 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방산 인공지능전환(AX)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에 대해 “그동안 축적해 온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산업화로 연결해 대한민국 방산 핵심부품 공급망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은 전날 산업통상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방산 분야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는 11개 시도에서 16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가지고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소부장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와 기반인프라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등을 평가해 4개 특화단지를 선정했다.
대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5년간 국비 400억원이 투입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A 등 앵커기업으로부터 1조원 규모 민간투자도 이뤄진다.
대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는 죽동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안산국방산업단지, 대전방산혁신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는 유성구와 대덕구 일원에 803㎡ 규모로 조성된다.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첨단 유도무기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국방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산업인프라를 결집할 수 있는 특화단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핵심부품 국산화부터 양상까지 이어지는 방산 공급망을 구축하고, 방산 AX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수 방산기업 유치와 지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방산 공급망 진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허 시장은 “특화단지 선정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후속 작업을 본격화 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오늘의 커피’를 주문하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웃에게 커피를 선물하는 ‘마이 스타 커피’ 행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이 스타 커피’ 캠페인은 나에게 묵묵히 힘이 돼준 ‘스타’에게 커피를 선물한다는 콘셉트다. 스타벅스와 고객이 함께 ‘마이 스타 커피’를 최대 100만잔 마련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스타’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달 2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오늘의 커피’를 구매하면 ‘마이 스타 커피’가 같은 수만큼 자동 매칭 적립된다. 스타벅스 고객은 커피 한 잔을 마심으로써 저절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이동형 트레일러인 ‘스:벅차’에서는 오는 28일부터 11월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마이 스타 커피’ 적립 대상인 브루드 커피를 구매하면 무료로 사이즈업 혜택을 제공한다. ‘스:벅차’는 스타벅스가 복지시설, 재난 현장, 지역 농가, 물류센터 등에 방문해 커피와 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사다.
신동우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절하고 세심한 고객 응대, 청결한 매장 환경 등을 기반으로 더 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라며 “고객의 커피 한 잔 한 잔에 담긴 진심이 우리 주변의 ‘스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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