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숙의할수록 ‘신중’…10명 중 3명만 ‘10년 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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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2 10:2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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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숙의를 진행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신중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수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58.3%에서 55.5%로 줄었다. 특히 2033~2036학년도 도입을 선택한 응답은 46.7%에서 32.8%로 크게 감소했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보고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보면, 수능에서 오지선다형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105명(58.3%)에서 숙의 후 100명(55.5%)으로 5명 줄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8명(37.8%)에서 75명(41.7%)으로 7명 늘었다. 숙의 과정에서 불필요에서 필요로 의견을 바꾼 참여자는 15명이었지만, 필요에서 불필요로 바꾼 참여자는 22명이었다.
숙의 과정에서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커진 것이다. 적정 도입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변화가 더 컸다. 2033~2034학년도를 선택한 참여자는 숙의 전 56명(31.1%)에서 숙의 후 39명(21.7%)으로, 2035~2036학년도는 28명(15.6%)에서 20명(11.1%)으로 줄었다. 2033~2036학년도 도입을 택한 참여자는 84명(46.7%)에서 59명(32.8%)으로 25명 감소했다.
반면 설문에서 제시한 가장 늦은 시점인 2037~2038학년도 도입을 택한 참여자는 41명(22.8%)에서 71명(39.4%)으로 30명 늘었다. 도입 반대는 47명(26.1%)에서 45명(25.0%)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도입을 전제로 하더라도 시기를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국교위 보고서 역시 “숙의 후 도입 방식과 출제 비중, 도입 시기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응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직능은 대학생 학부모와 유·초·중·고 교원이었다. 대학생 학부모는 숙의 전 92.3%에서 숙의 후 69.2%로, 유·초·중·고 교원은 73.1%에서 53.8%로 떨어졌다.
다만 고교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확대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의견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 고교 내신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숙의 전 100%에서 숙의 후 61.5%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유·초·중·고 교원은 76.9%에서 80.8%로 오히려 높아졌다. 교원들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수능에 적용하는 데는 한층 신중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에서도 고교 내신과 수능을 아우르는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창의력 향상, 수업 방식 변화, 질문·탐구 등 능동적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세 기대 항목의 평균점수를 합산한 수치는 숙의 전후 0.24점 상승했다. 반면 채점 공정성, 사교육 의존 심화,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세 우려 항목의 평균점수를 합산한 수치는 0.69점 낮아졌다.
이날 국교위 회의에서는 숙의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 위원은 “서·논술형 도입의 찬반만 물을 경우 긍정적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며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질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 위원은 “국민참여위원은 교육정책에 관심이 높은 자발적 신청자인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대국민 설문조사와 직능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제안했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 결과와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미래 대입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9~30일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숙의에는 신청자 203명 가운데 180명이 참여했다.
소방청이 조직 내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지휘관 시·도 인사 교류를 전면 확대하고, 중앙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감찰 조사에는 노무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중대한 사안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지휘관 시도 간 인사 교류 전면 확대와 중앙 감찰 강화,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감찰 조사 참여, 익명 제보 전국화 등이다.
지휘관의 인사 교류의 경우 지역 연고와 서열 중심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시·도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전면 확대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면 지역 연고와 인맥 때문에 감찰이나 징계가 온정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와 파견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감찰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중립성은 특별감찰단을 구성하고 권역별 교차감찰을 실시해 확보한다. 전문성은 감찰부서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검토 역량을 갖춰 보강한다. 비위 대상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갑질·성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또 노무사와 변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야 외부 전문가가 감찰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감찰처분심의회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외부 기관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성 비위 사건 심의에는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소방청 감찰관이 시·도의 징계 양정 심의에 참여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부조리를 방조한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이 없는 시·도에 도입을 추진하고, 접속 IP를 남기지 않는 등 신원 보호 방식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내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지난 8월 신설한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직무 현장 언어 감수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소방청이 조직문화 쇄신에 나선 건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고인은 상사의 회식 참여 강요로 인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4차례 술자리에 참석했다. 또 남성 상사 옆에 앉거나 상급자 경조사 자리에서 심부름 등을 강요당했다.
소방청이 지난 7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만6111명 중 최근 1년간 모욕과 조롱, 공개적 망신주기, 폭언이나 물리적 위협 같은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은 1036명(6.4%)이었다. 이 중 686명(4.3%)은 회식 참석·주량 이상의 음주 강요 등의 피해(부당한 음주문화)를 경험했다. 특히 부조리를 겪고도 ‘아무 말 못 했다’는 응답이 70% 안팎에 달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부조리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의 문제로 보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의 1심 공판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웅기) 심리로 진행 중이다. 황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21대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나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황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으며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대선 본투표 이틀 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무소속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가 공식 사퇴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고 황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선관위의 표적 수사이자 경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선관위가 고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황 대표 측은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내란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내란 동조 메시지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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