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설]성장 강조 정책, “국민 삶 개선”으로 방향 조정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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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2 09:5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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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지표의 회복세와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그간 부족했던 복지와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쪽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 속에 중동전쟁 충격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와 성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는 데는 미흡했다. 실제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약 821조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성장동력 확충에 무게가 실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증가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9.7%)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12.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반도체 산업 등의 호황으로 성장률이 크게 오르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초로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지표상의 성장이 서민들의 체감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국민의 환영을 받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와 민생을 강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고심 중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도 국정 방향 전환 여부를 가늠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현안과 복지정책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발탁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소득 양극화가 완화돼야 내수가 살아나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K자형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복지와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성장 프로그램의 골격이 어느 정도 짜인 상황인 만큼 정책 중심을 옮길 타이밍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다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재편한다.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부문 소속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95%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19일 초기업노조가 공고한 ‘2026년 5차 총회 결과’에 따르면 DS부문 소속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이 투표자 2만8680명 가운데 2만7618명(96.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062명이었다.
전체 선거인 수는 5만1350명으로 투표율은 55.9%였다. 이번 투표는 이달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이번 규약 개정에 따라 당초 DS와 DX부문을 모두 아우르던 초기업노조는 DS부문 중심의 노조로 전환하게 됐다. 기존 DX부문 조합원들은 규약 개정에 따라 노조에서 탈퇴 처리될 전망이다.
DX부문 소속 간부 2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모두 가결됐다.
이송이 부위원장 불신임안은 찬성 2만7441명(95.7%), 반대 1239명으로 통과됐다.
이원일 광주지회장 불신임안 역시 찬성 2만7588명(96.2%), 반대 109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 준비 물품 등을 계약한 사실을 이 부위원장과 이 지회장이 외부에 제보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노조는 이들이 DS 중심의 조직 재편을 막기 위해 최 위원장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주장해왔다.
이번 총회 결과로 성과급 재원과 조직 운영 방향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노조 내부 갈등은 DS 중심 조직 재편으로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초기업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전사 재원을 활용한 성과급 통합분배 문제를 놓고 다른 노조들과 갈등을 빚은 뒤, 내년 교섭에서는 공동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DS부문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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