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중·이란 외교수장, 미에 ‘종전 협상 재개’ 촉구

인스타 좋아요 중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1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미국에 휴전과 종전을 향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중국은 이란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이란 전쟁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이란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분쟁 중재에 나설 의향이 있다”며 이란과 미국이 이성과 자제를 유지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로 복귀해 새로운 협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역적 긴장이 예멘과 홍해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당사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개방하고 국제 해상 운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이란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라며 “중국은 이란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이란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이란은 분쟁이 지속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오만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하루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도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 부장을 예방했다. 9월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과 이란 양측이 각각 미·중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이란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이란 고립 정책인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중국과 이란이 모두 참여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원전 공격과 일방적 제재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란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수위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란이 중국 측으로부터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제공받아 지난 7월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활용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염탐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 러시아 은행 VTB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VTB는 중국 본토에 지점을 두고 중국 국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러시아 금융기관이다. 중국의 기관과 기업은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되지 않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 선언을 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연임 개헌 논란)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며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 때부터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내용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을 헌법 전문 명시와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개혁와 정치제도 개선,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민생에 올인할 것”이라며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 통합 성공, 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처음으로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면서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도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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