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권영준 대법관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독립 훼손…압력 전 세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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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2 08:4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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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권영준 대법관이 17일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형식적으로 존중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법적 유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 현실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고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려는 유형·무형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대법관은 세종대왕을 한글 창제자를 넘어 ‘법률가·법률개혁가·법철학자’로 조명했다. 그는 “세종대왕의 법체계 전체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그 답은 왕도, 귀족도, 국가도 아니었다. 백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국가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믿었으며, 그 법사상의 중심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세종이 법관들에게 요구했다는 원칙도 소개했다. 고정된 사고방식에 휘둘리지 말고, 군중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며, 피고인이 빨리 자백했다고 기뻐하거나 성급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다. 권 대법관은 이런 원칙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내 최고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각국 사법부가 직면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사법접근권, 사법독립,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등이 논의됐다. 한국 대법관들도 각 세션에서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권 대법관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은 제2세션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에서 한국 사법부의 AI 활용 현황과 미래 법정의 모습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사건번호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가 법정에서도 현실적인 위험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대법관은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AI는 이미 법률 실무와 사법부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했다. AI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당사자 주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판례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법관이 최종 판단을 내린 뒤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미래도 머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법관은 “어제의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오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사법적 판단 자체를 AI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자체 개발한 ‘재판지원 AI 시스템’도 소개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법령과 판례, 법률문헌을 참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걸러내도록 설계됐다. 이 대법관은 “현재 이 시스템은 하루 2000건 이상의 질의를 처리하며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되고 있다”며 2028년까지 판결문·소송자료 요약, 쟁점 식별, 사건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의 사법 독립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사건에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국가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외국 기업의 AI 모델에 대한 의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외부 상용 AI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작정 여기에만 기대는 것이 AI 주권뿐 아니라 사법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금리를 내리거나 올해 동결해온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다시 ‘긴축의 시대’로 돌아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금리를 올렸고, 일본도 18일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투표권이 있는 위원 12명이 모두 찬성한 만장일치였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인상 배경을 말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연준은 2024년과 지난해 총 여섯 차례 금리를 내렸고 올해는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이날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추가 인상 가능성이다. FOMC 참석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표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연 4.1%였다. 지난 6월 전망치(3.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중간값이 3.8%인 점을 고려하면 연내 한 차례 더 올린다는 뜻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까지 거론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린 일본 중앙은행은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본 금리가 1.25%로 오르면 1995년 9월(1.75%)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된다. 미·일 금리차를 생각하면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나온다.
홍콩금융관리국은 미 연준 결정 직후 17일 오전 기준금리를 올렸다. 2023년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이다. 앞서 ECB도 지난 6월 예금금리(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올린 데 이어, 이달 10일에도 2.5%로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도 연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주요국들이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2.5%로 전망하며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 수준(2.0%)을 상회하고, 근원물가는 높은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각에선 120달러를 웃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물가 불안 우려는 더욱 커지는 국면이다.
한·미 금리차가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다시 확대된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으로 달러화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를 수 있어서다. 환율은 지난 9일 1336.1원(주간 종가 기준)까지 내렸으나 이날 하루 만에 13.6원 올라 1382.2원(오후 3시30분 기준)이 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국내 높은 성장률이나 최근 유가 흐름을 보면 한은이 오는 11월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에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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