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민주당 “연임 논란 정리됐다…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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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2 08:0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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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일축한 지 이틀 만에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여전히 연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 개헌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고 말했다.
개헌추진단 단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제 함께 개헌을 시작하자”며 “개헌의 전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겠다. 국민께 여쭙고, 국민의 결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면 한 분도 예외 없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하신다”며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개헌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의심으로 인한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개헌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의힘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다. 2028년 총선과 1년 정도 시차를 두면 여야 모두 선거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이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모두가 논의하고 다 담아서 개헌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 수준에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선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이후 연임개헌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부 내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회견 이후에도 연임개헌 추진 의혹을 반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리 어려운가”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연임개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개헌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연임을 위한 개헌이 안 된다’고 말한 건 개헌을 안 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라며 “대통령 회견 이후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긴 했겠지만 (논의가) 원활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나서도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안을 만들고 여론이 크게 지지한다면 국민의힘이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안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수 있다며 북·미 대화 재개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비건 전 대표는 이날 NK뉴스를 운영하는 코리아리스크그룹이 인천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가 회담 장소로 평양을 제시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김 위원장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이 11월 초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해본 뒤 그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판단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북·미 대화 당시 실무와 정상 수준 모두에서 한국이 포함되도록 노력했다면서 “결국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합의되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한국보다)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 한국이 향후 외교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톱다운’ 외교가 동맹인 한국을 건너뛰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을 지휘한 인물이다. 이후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했다. 트럼프 정부에 합류 전에는 미시간주에 소재한 완성차 회사 포드에서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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