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속보]이 대통령 “검찰 패악으로 가장 큰 고통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이 대통령 기자…

칙칙이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군이 정부의 독재에 악용됐단 점을 거론한 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의 1심 공판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웅기) 심리로 진행 중이다. 황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21대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나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황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으며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대선 본투표 이틀 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무소속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가 공식 사퇴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고 황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선관위의 표적 수사이자 경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선관위가 고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황 대표 측은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내란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내란 동조 메시지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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