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교섭에도 입장차 여전···부산지하철 노조 “합의 진전 없으면 10월 22일 총파업”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양산선 연장 구간의 인력 충원 규모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노조는 다음 달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17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6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월28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총 17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의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4조 2교대 전환 이후에도 안전 인력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고, 보건관리자 6명은 채용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정원에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교통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산시가 현장의 인력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투쟁명령 1호’를 발동하고, 전 간부 쟁의복 착용에 돌입했다. 오는 21일부터는 부산시청 앞에서 전 조합원 출퇴근 선전전을 전개한다.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노조는 진전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거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친윤석열계 검사’ 등 각종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17일 직접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 내정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을 갖추고 초대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확인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데 대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김 내정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김 차관은 밝혔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지휘계통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이미 기소됐다”며 “김 후보자가 나머지 1명에 대해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김 차관은 말했다. 정 검사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무소속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1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지휘계통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하는 추가 검증은 (행안부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추가 검증 과정에서 (의혹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과정이라 행안부가 서두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자료 요구와 질의서가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초대 중수청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중수청의 원만한 출범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기존 청사를 쓰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이미 구축된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청사와 시스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14일 동안 준비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빨리 통과돼서 신임 청장이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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