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계속 오르는 유가…최고가격제 ‘진퇴양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라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동 불안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4.5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도 장중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WTI는 10일 잇따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안정세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6일에도 ℓ당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온 주된 요인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폭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에너지·경제센터장인 루츠 킬리안 등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는 약 3% 감소한다는 뜻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드는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2·3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데 이어 4분기 시행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분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편성한 재정 규모를 합하면 5조6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최고가격 산정 때보다 30% 이상 올라 향후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유지 부담은 커지는데도 오히려 쉽게 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고, 물가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제도 종료 시의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출구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중동 불안은 한두 달 버티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온 안전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격을 통해 수요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는 재원은 저소득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동급생을 밀친 초등학교 1학년생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일이 커질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문제가 지나치게 사법·행정 절차 중심으로 다뤄지면서 피해를 겪은 학생들조차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이 최근 5년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가 최근 ‘일이 커질 것 같아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0.4%, 28.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5년에는 24.5%, 2026년에는 24.6%로 이 응답이 계속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답변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학생들이 이전 조사에서 늘어나면서 2024년부터 해당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학교폭력이 지나치게 법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신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 학생의 보복이나 따돌림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신고 이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절차 자체가 사법·행정적 절차로 복잡해지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인데 실제 절차는 사법적으로 진행돼 버린다”며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답변에는 학교폭력 해결 절차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내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의 법제화는 2011년 이후로 본격화됐다. 당시 대구에서 학교폭력을 겪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듬해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한 징계 근거가 마련됐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의무화됐다. 학교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 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까지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가해학생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21년 202건에서 2024년 4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날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 역시 초등학교 1학년생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한 학생이 동급생을 약 80㎝ 높이의 단상에서 밀쳤고 피해 학생은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 1심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본다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며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임설희 서로나눔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법대로 하자는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문제를 법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교사 스스로 배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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