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고병권의 묵묵]피해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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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2 05:5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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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나는 이 글에 동원된 내 언어와 이성이 무섭다. 언어의 바깥, 이성의 바깥은 권리의 바깥, 인간의 바깥이라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기 때문이다. 여기 그 사례가 있다.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들 이야기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이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다수의 중증장애인 여성들을 수년 동안 강간해왔다. 지난 1년간 이만큼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가. 이 정도면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 1년 내내 신문 1면을 장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시설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먼 곳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언제나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에서 끝난다).
지난 2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과 ‘성폭행’ ‘폭력’ 등 죄를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사법당국이 피해자들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의 지위에서 탈락시킨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해 말하고 싶다. 사법당국은 가해자에게 세 명에 대한 죄는 물었지만 열일곱 명에 대한 죄는 묻지 않았다.
소통 어려운 중증 인지장애인들이일관된 피해 진술을 할 수 있을까검경, 색동원 피해자서 17명 제외그들에게 일어난 범죄를 지워버려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것은 한 장애인의 몸에 난 상처이다. 다행히 그는 부모와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시설은 거주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해야 했다. 직원들은 단순 사고에서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 부모는 장애인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는 부모에게 상처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리컵에 맞아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 번 다행히, 그는 진술이 가능한 사람이었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인 단체들은 거주자 전원에 대한 심층조사를 요구했고 감독기관인 강화군은 이 조사를 한 대학의 인지과학 연구팀에 의뢰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인 스무 명의 여성들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 중 세 명만을 성폭행 피해자로 한정해서 기소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와 대학 연구팀의 심층조사 결과는 왜 달랐는가. 대학 연구팀은 인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구술만이 아니라 놀이, 그림, 사진 조사 등 전문기법을 활용했다. 이 조사에서 진술이 가능했던 장애인들은 성폭행 장소와 가해자의 협박, 다른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을 목격한 것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술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은 몸짓으로 범행 상황을 묘사하거나 그림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시사했다. 대학 연구팀은 이틀간 이들과 함께 보내며 조사를 수행했다.
반면 경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정적으로 진술하는지, 특히 폭행당한 장소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피해조사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졌고 진술조력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중증의 인지장애인이 낯선 공간에서 그날 처음 만난 진술조력인과 경찰 앞에서 피해 사실을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경우 이런 조사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결국 스무 명 중 열일곱 명이 피해자에서 탈락했다. 대학 연구팀은 이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알고자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이들이 피해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중시했다. 사실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조사를 통과한 세 명의 피해자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검증 삼아 시도한 “반대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통과해야 했다. 가까스로 피해자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를 질타하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성범죄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언급한 피해자의 특성들은 사법당국이 피해자에서 제외한 열일곱 명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족 등과의 연계가 없고, 인지능력과 진술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그런 특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해자에서 탈락한 셈이다. 그리고 피해자 인정 요건은 그 자체로 가해자 인정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 열일곱 명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가해자를 면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없으므로 피해가 없고, 가해자가 없으므로 가해가 없다. 또 가해가 없으니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열일곱 명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이 사법당국을 통해 확인한 우리 사회의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사실이다.
전북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주관 ‘세계유산 전략적 등재추진(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내항과 원도심 일대 근대문화유산의 학술 가치를 규명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1899년 개항한 군산은 항구를 중심으로 철도·도로·금융·산업시설이 결합하며 성장한 식민도시다. 원도심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수탈의 구조적 흔적,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가 남아 있다.
군산시는 개별 건축물 보존을 넘어 항구·철도·창고·금융시설·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근대도시의 형성 과정을 하나의 유산 체계로 규명할 계획이다.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식민지배의 구조가 공간에 남은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에서 군산의 근대유산을 동아시아 제국주의 팽창과 식민지배의 역사 속에서 재조명할 방침이다. 식민지배와 수탈의 상흔을 인류가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유산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와 사료 체계화,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 분석, 유네스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발굴, 유산 보호 범위와 핵심 구성요소 검토, 국내외 학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 인공지능(AI) 관련 회담에서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에 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미·중)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을 피하고, 양국의 AI 시스템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논의에는 “오픈 웨이트(가중치 개방형)·클로즈드 웨이트(폐쇄형) 모델”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이 주로 개발해온 오픈 웨이트는 AI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하고 이를 맞춤형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모델이다. 반면 클로즈드 웨이트는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동에서는 AI, 무역, 희토류 등 경제 문제가 수시간 동안 논의될 예정이다. 실무진 회의는 21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액시오스는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회담은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 안전 협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의제도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와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반기는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말하는 등 ‘AI 속도조절론’에 있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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