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제, 꼭 묘소에서 지내야 하나”···500년 전 퇴계가 내놓은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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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2 05:2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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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는 반드시 묘소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시대에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퇴계 이황은 여러 묘소를 일일이 찾아 제사를 지내기 어렵다는 제자의 고민에 재실이나 별도 제단에서 여러 조상을 함께 모셔도 된다고 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퇴계선생언행록> 등 소장 기록자료와 안동지역 종가 사례를 통해 묘제와 묘소 관리 방식의 변화를 21일 소개했다.
<퇴계선생언행록>을 보면, 퇴계의 제자인 김부륜은 여러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다 보면 산을 오르내리느라 지쳐 정성과 공경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재실에서 지방을 써 여러 조상을 함께 모시는 방안을 물었다.
퇴계의 답은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정결한 곳에 제단을 마련해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더욱 좋다”고 했다. 퇴계는 사람들이 묘제를 지낼 때 반드시 묘소를 찾지만 이것이 본래 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런 방식은 오늘날 안동지역 종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안동김씨 보백당종가는 20여년 전부터 산에 흩어진 묘소를 일일이 찾는 대신 재실에서 여러 조상의 묘제를 함께 지낸다. 진성이씨 퇴계종가도 종택 제청에 위패를 모시고 합동 묘제를 지낸다. 퇴계의 조부인 이계양을 불천위로 모시는 노송정종가도 10여년 전부터 종택 제청에서 묘제를 올리고 있다.
진성이씨 주촌종가는 묘소 관리 방식도 바꾸고 있다. 2016년 종택 뒤편에 추모 제단을 마련해 현재 조상 50여위를 함께 모시고 있다. 종손 이세준씨는 고조부 묘소까지는 벌초를 이어가되 그 윗대 묘소는 더 이상 벌초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묘소를 파내 다른 곳으로 옮기기보다 그대로 두고 서서히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화장을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지만, 조부모 등 조상의 묘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조성된 묘소를 누가, 어느 범위까지 관리할 것인지도 문제다.
2024년 국내 화장률은 94.0%로,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목상 묘지로 분류된 토지는 283.3㎢에 달한다. 서울 전체 면적의 4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묘제를 묘소에서 지내야 할지, 묘소를 남긴다면 어디까지 관리해야 할지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고민”이라며 “추석을 맞아 남아 있는 묘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도 가족과 함께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유료 앱이나 콘텐츠 구매 시 쓰는 휴대전화 결제대행(DCB) 서비스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결제대행업체(PG)는 관련한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도 이통사의 결제대행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세법개정 건의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DCB에 대한 현행 영세율 적용 방식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CB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하면 이통사가 결제대금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어 해외 사업자와 정산하는 서비스다. 예컨대 국내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통신사가 해당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은 뒤 약정된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구글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이를 통신업 등에 해당하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분류해 영세율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율은 0%를 뜻한다.
이통 3사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관련 영세율 매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912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DCB 매출 규모는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DCB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대행 업무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이통사가 결제대금을 수납하고 해외 사업자와 정산할 뿐, 별도 외화 획득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 건의자료에서 “소비지국 과세라는 부가가치세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CB를 결제대행업으로 보면 과세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일반 PG사가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통사의 DCB는 통신업으로 분류돼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사업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DCB가 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하는 일의 실질을 보면 영세율이 매겨질 수 없는 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도 현행 DCB 영세율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과세 형평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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