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정책 불완전했다…차기 정책실장은 고심 중”[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는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 원성이 커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레버리지 ETF 도입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요지는 이미 해외에 삼성전자·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제도가 없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문제가 될 때였다”며 “첫째 외환시장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왜 해외 가서 투자하게 하나, 국내에서 투자하게 해야지’라는 것이었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며 주가가 하향세로 전환되니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이런저런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차기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지속성장·성장동력 확보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였다.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 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간의 전국 탈핵 순례를 마친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차 전기본 신규 핵발전소·SMR 추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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