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이례적 담화 내고 핵보유국 거듭 주장…미국과 담판 대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자 17일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를 대신 전하며 무게감 있는 입장을 밝혀 온 김 부장이 IAEA 총회 논의 내용에까지 직접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대화 제스처로 북·미 접촉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제70차 IAEA 총회에서 유럽연합(EU), 프랑스, 일본 등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 “귀에 익은 잡소리” “망상” “헛고생”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장은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오스트리아 빈 주재 상설대표부, 2023년에는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명의로 IAEA 총회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올해의 경우 김 부장 명의로 담화의 격을 높였지만, 미국은 직접 거론하지 않으며 내용 수위는 조절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북·미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존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핵 문제와 관련한 무차별적인 담화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담판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꾸준히 입장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지난 10일 한·미의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개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부터 열린 한·미 군 당국의 국장급 협의체인 CWMDC에 북한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안보 행사인 베이징 샹산포럼 연설에서 “적국들은 북한의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접촉 분위기가 조성된 듯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각인하기 위해 사소한 소재라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이행 학술회의’에서 “북·미 간 간접적인 대화일 뿐 아니라 사실상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에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 471곳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민간기업 262곳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기준 총 1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평균 6억원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은 총 2522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는 개성공단 외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은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2016년 2월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경협 기업의 공장·호텔·설비·물자 등 투자자산은 북한이 모두 몰수하거나 철거한 상태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 모임인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교역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그에 따른 경협 중단으로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멈춰야 했다”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협 기업들의 채무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출금을 상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해 경협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고령화하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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