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유기’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영원한 격리 필요”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도 함께 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발달 장애인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 정도에 대해 고심한 끝에 구형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적이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성향, 유년시절 가정 환경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B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는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 현해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시는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려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는 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것도 녹지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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