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추인…선관위원장에 법관 배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이 17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법관은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의총에서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도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투표 결과에 0.5%포인트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 재검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를 폐지할 경우 본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의 논의 등을 거친 후 다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위원장은 상임으로,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비상임으로 하되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데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선관위 내 선거법령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인쇄”라며 “전체적으로 투표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협상 조건을 전달하며 외교적 해법의 여지도 남겨뒀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있다. 아주 큰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택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 것인지에 관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아마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동 내 긴장 격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방문 일정을 공식적인 설명 없이 단축하고 돌아왔다. 미 국무부는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예정됐다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공동 회의 중 다시 한번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내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이중 잣대 정책을 계속하며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동조한다면, 모두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란 군대로부터 자제나 관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같은 날 “(미국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역내 모든 미군 기지 등이 어떠한 제한이나 고려 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고통스러운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이란은 미국을 향해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공격으로 미국에 맞설 것”이라면서도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종전 협상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수십억달러의 동결 자금 해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중재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외교적 해결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오는 27일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을 이란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예멘에서는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 공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예멘 타이즈·알자우프·마리브주에 28차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예멘 알자우프주에서는 후티와 사우디 지원군 간 전투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후티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를 공습하면서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대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내 또 다른 전선인 예멘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 17일 미국의 지원을 간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으나, 이날 정오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NYT에 “적어도 당분간은 후티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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