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국회 보고 21~22일로…한·미, 4대 쟁점 막판 협상

정부의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오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 거론됐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의 합의문 반영 수준,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면서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보고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상 상황에 따라 보고 시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막판까지 풀지 못한 쟁점은 크게 네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서는 수익성 확보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보장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 가운데 어떤 노형을 우선 적용하고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 역시 지분 규모와 의결권 등이 협상 대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변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 난도 등을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왔다. 당장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에 담는 방안 등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한·미는 애초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각 SPV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의 원리금 회수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을 따져보며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날부터 3일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적 의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차가 커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 회의 일정을 잡아 기습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김 후보자 임명에) 52% 국민이 반대하고 찬성은 25%밖에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넣었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이·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지금 번호 들어오죠.”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유플러스 관제센터.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화면에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번호가 계속 올라왔다. 가입 이력과 통화·문자 패턴, 웹·앱 접속, 해외 사용 여부 등을 인공지능(AI)이 종합해 골라낸 번호들이다. 이렇게 추려진 의심번호는 경찰에 전달돼 망 차단으로 이어진다. 차단 번호로 전화를 걸자 “경찰청 요청으로 전화 연결이 차단됐다”는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올해 1~8월 실시간 차단된 보이스피싱 이용번호는 1만1700여회선이다. LG유플러스는 정탐률이 99% 이상으로, 의심번호가 경찰에 전달된 뒤 실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2024년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보이스피싱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해왔다. 쫓는 것은 수상한 전화번호만이 아니다. 악성 웹·앱과 범죄 서버, 악성 앱 감염 고객, 신종 스캠 피해 우려 고객까지 한데 묶어 추적한다. 센터 한쪽 대시보드에는 LG유플러스가 추적 중인 보이스피싱 개발조직 3곳과 조직별 감염 고객 수도 표시됐다. 악성 앱과 피해자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하는 보이스피싱의 ‘뿌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버·도메인의 특징을 분석해 악성 앱들을 제어하는 서버를 찾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6500여건을 추적했다. 이진영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 사이버위협대응팀 책임은 “범죄 서버와 관리자 페이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근원을 추적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범죄조직이 사용했던 ‘관리자 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악성앱 등에 감염된 휴대폰의 통화 여부가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일단 감염이 되면 번호 조작 기능을 통해 실제 번호를 112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통화·문자를 들여다보고 마이크·카메라까지 작동시켜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관건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감염 사실을 알릴지다. LG유플러스는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피해자에게 초기화와 경찰서 방문을 안내한다. 문자메시지는 악성 앱을 통해 감시하거나 발신자를 위조할 수 있지만, 인증된 알림톡은 같은 방식으로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경찰과 감염 고객을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최근에는 ‘탁구장에 간다’며 집을 나선 70대 노인 A씨가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범죄조직과 통화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확보한 악성 앱 분석 결과는 다시 탐지·차단에 반영된다. 최근에는 스미싱 감염 경로가 문자에서 SNS로 옮겨가고, 가짜 MTS나 쿠팡·재택알바 사칭 ‘팀미션’ 페이지 등 신종 스캠도 대응 대상에 들어왔다. 이 책임은 “범죄 유형이 계속 바뀌고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현장을 직접 보면서 새 수법을 파악하고 대응 체계도 계속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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