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안귀령 계엄군 총기 제지는 연출” 주장 김현태, 명예훼손혐의 불구속 송치

수원소년재판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부대변인 측은 지난해 12월 김 전 단장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 출동한 계엄군을 저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이 장면은 영국 BBC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인상적인 12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의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당사자 동선 등을 분석한 끝에 김 전 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대원의 전언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영국 유명 팝스타 에드 시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점령과 폭력 행위에 대해 “재앙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과도하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주도한 공격에 대해서는 “끔찍하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 이후 공연에서 하차한 미국 래퍼 맥클모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시런은 1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맥클모어와 그 외 개막 무대 아티스트들의 잇단 하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BBC 등이 보도했다. 시런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이 나의 입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마음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파괴, 민간인과 어린이들의 죽음, 우리가 목격하는 조직적 불의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찢어질 듯 고통스럽다”며 “이 끔찍한 시대의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제가 아는 것이 충분치 않아 경청하고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런은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을 두고서도 “이스라엘과 노바 음악 축제에서 일어난 일은 끔찍했으며 수세가 동안 이어져 온 유대인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시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제 음악에 대한 비판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번 비판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시런은 자신의 무대에 오프닝 아티스트로 선 맥클모어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발언한 뒤 공연에서 하차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대인인 로버트 크래프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 등 경기장 소유주들이 공연장 제공 불가 입장을 내며 시런을 압박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협의회도 맥클모어 하차를 요구하면서 논란에 가세했다.
이후 시런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맥클모어가 투어에서 빠지게 된 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공연 기획자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구단주들에게 돌렸다. 또 “이 참혹한 분쟁에 개인적 견해가 있다”면서도 “내 관객에는 모든 배경을 가진 이들이 포함된다”며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맥클모어의 발언에 동의하고, 그의 퇴출 결정에 비판하는 동료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시런의 투어 공연에서 하차했다. 시런의 침묵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투어 공연 티켓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시런의 추가 발언이 나온 이날 공연장 밖에서는 팔레스타인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 5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차량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기소됐지만 올해 치러진 6·3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제주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이 없었고, 선거법 위반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그 무렵 했던 시위·집회, 영상 내용 등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영상을 불법 상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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