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공소취소 삭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민주당 신중론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다시 진행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뒤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20일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계자들이 과일 선물세트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좁은 주택가 골목에 벽면형·접이식·기대는 벤치 등 공간 절약형 쉼 시설이 들어선다. 가파른 경사로나 지하철역·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5분에 한 번씩 쉬어 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쉼터가 조성된다. 서울시민이 걸어 다니는 곳마다 그늘쉼터를 제공하겠다는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같은 ‘생활가로 내 그늘·쉼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9월 자치구 공모를 시작해 10월 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7년 6월까지 10개 이상 노선에 ‘5분 보행쉼터망’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집에서 주요 생활거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어서 5분 이내마다 잠시 앉거나 기대어 쉴 수 있는 쉼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서울 보도 4031㎞의 그늘 환경을 분석한 결과 그늘 비율은 평균 44.4%였다. 최근 3년간 서울 온열질환자의 31.4%는 길가에서 발생했다. 시는 역이나 정류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가로의 그늘 단절 구간을 집중 보완하기로 했다.
좁은 골목처럼 쉼터를 만들 공간이 마땅치 않은 곳은 최대한 다양한 공간 활용법을 모색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을 수 있는 접이식 벤치와 건물·옹벽 등에 밀착해 설치하는 벽면형 벤치, 짧게 몸을 기댈 수 있는 ‘기대는 벤치’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노상 주차장 주변과 도로 모서리 등 자투리 공간도 쉼터 후보지로 적극 발굴한다. 가로수·벽면·화단·볼라드·가드레일 등 기존 시설물에 앉을 수 있는 시설과 차양을 결합해 별도의 공간을 크게 확보하지 않고도 쉼터를 만드는 방식이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길은 보행자우선도로를 활용하고, 보행약자 통행이 많지만 쉼터 공간이 부족한 일반 생활가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가로수와 인근 건축물의 차양·처마가 만드는 그늘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자연 그늘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주변 경관과 보행공간에 맞는 그늘막·차양을 설치한다. 휠체어·유아차 이용자와 어린이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도 가능 범위에서 설계에 반영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늘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벤치와 그늘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며 일상 속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의 기본 환경을 바꾸는 일”이라며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걷고 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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