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노동권 후퇴 막아야”…민주노총,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혀 양대 노총이 모두 대화에 참석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노동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대화에선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됐고 당시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외에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에도 27년 만의 사회적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경사노위 복귀 대신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적 교섭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A 다저스가 5년 연속 지구 정상을 지켰다.
다저스는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 경기에서 8-2로 승리했다. 남은 시즌 9경기를 남기고 93승 60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었다.
다저스는 앞서 14시즌 연속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이는 메이저리그 최다 타이 기록이다. 그러면서 5시즌 연속 지구 우승도 굳혔다. 다저스는 14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우승 기간 동안 2021시즌(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만 빼고 모두 지구 정상을 지켰다.
다저스의 다음 목표는 세 시즌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이다. 앤드류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은 “올해 지구 우승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몇 가지 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한 뒤 10월 ‘가을애구’에 어떤 모습으로 오르냐다”고 말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다저스는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겨진다. 높은 기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저스에 입단한 선수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다저스는 뉴욕 양키스(1998~2000)에 이어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3연패를 노린다.
하지만 이 자리에 간판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가 없었다. 오타니는 지난 10일부터 오른 팔과 왼쪽 무릎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상티다. 9일부터 15일 IL 명단 등재가 소급 적용돼 24일부터 전력에 복귀할 수 있다.
그는 재활에 집중하기 위해 원정 경기에 동행하지 않았다. 일본 스포니치에 따르면 오타니는 경기 종료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이 지구 우승을 알린 게시물을 공유하며 팀의 5연패를 축하했다.
오타니는 최근 티 배팅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 전 로버츠 감독은 “이번 주 중으로 코치가 던져주는 공을 치는 단계까지 나아갈 예정이다. 경과는 순조롭고 통증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실전 복귀가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들은 바로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라며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있음을 밝혔다.
여야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야당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길지 않은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두고) 문과라서 (청탁인지) 몰랐다면 불법 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3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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