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금리 인상에 즉각 반발···“1% 이하로 신속하게 낮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금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한다. 미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신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금리를, 그것도 신속하게 낮춰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연준 이사회와 함께 표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어차피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사회가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에게 워시 의장에 대한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결정한 직후 나왔다. 이번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첫 금리 인상으로, 연준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신중하고, 진지하며,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금리 전망에서는 18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연준에 금리를 동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직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SNS 게시물이 백악관의 압박 캠페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워시 개인을 직접 비난하거나 별명을 붙이거나 연준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책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대신 대통령은 통화정책 결정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무역 상대국으로 분노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하면 연간 최소 1조5000억달러를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자라는 말은 손실을 멋지게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떠받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썼다.
지난 9월 초 미국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됐다. 각종 지정학적 분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관세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분절화, 그리고 각국의 재정적자 심화로 인한 국채 금리 급등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열렸던 중요한 회의였다. 해당 회의에서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지만 필자는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 가장 눈길이 갔다. 케빈 워시는 과거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국면이 종료됐으며 이제는 외려 구조적인 성장(secular growth)의 시대가 됐다고 발언했다. 구조적 장기 침체와 구조적인 성장,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거대한 경기 침체의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연준의 양적완화 및 제로 금리와 같은 강력한 통화정책 사이드의 돈 풀기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돈 풀기를 할 때는 실물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듯하다가 돈 풀기를 멈추는 긴축으로 전환하려는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은 크게 발작하곤 했다. 양적완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시그널을 던졌던 2013년 5월 테이퍼 탠트럼이나 2015년 말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불과 0.25%포인트의 인상에도 금융시장이 격렬하게 흔들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돈 풀기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실물경제에서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며, 늘어난 소득은 수요를 자극해 물가를 끌어올린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소비를 앞당기는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수요가 강해진 만큼 더욱더 많은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불태우게 된다. 기업의 투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이유다. 이러한 성장은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의 자금 수요를 늘려 기업을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자로 만든다.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면,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는 강한 성장과 함께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고, 이는 만성적인 투자 부진과 그로 인한 소비 침체를 낳았다. 그 결과 저성장·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구조적 장기 침체”라고 부른다.
구조적 장기 침체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기서 헤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약간의 부양책을 쓸 때는 그 순간에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부양책의 끈을 놓으면 금세 되돌아가는 문제가 생겨나곤 했던 것이다. 이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은 급기야 고압 경제(high pressure economy)를 주장하게 된다. 고압 경제는 부양책을 쓸 때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초과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과도한 부양책을 통해 수요가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 지속될 정도로 강해지면 그런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해진다. 기업들은 적절한 상품 공급을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이를 통한 성장이 구조적 장기 침체 탈출의 해법이 되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압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현실화된다. 코로나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퍼부었던 재정 및 통화 정책은 과거 금융위기의 몇배에 달했고, 이는 단기적으로 수요의 폭발을 만들었으며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을 소환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인공지능(AI) 혁명은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원천이 돼주었다. 이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현금을 다 쓴 빅테크 기업들이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종됐던 투자가 다시 살아난 세상,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바로 여기에 주목한다. 투자 확대는 자금 수요를 늘리고, 이는 돈의 가격인 금리를 높이게 된다. 연준 의장이 주목한 것은 침체에서 성장으로 넘어가는 경제 구조의 변화다. 경제 구조가 달라진 만큼 금리 역시 과거보다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노동 당국이 감독 결과 사법처리 조치를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7건 가운데 5건은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년 366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접수돼 이미 2024년 한 해 신고 건수(225건)를 넘어섰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매년 관련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의 신고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로 늘었다.
최근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항문에 고압 에어건을 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엔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식사를 1인당 0.5인분만 주고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노조 탈퇴를 강요해 노동부가 감독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노동자가 사업주의 폭행과 폭언, 단체 기합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신고되는 사건보다 실제 괴롭힘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어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일터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사실을 이주노동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를 견디거나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2021년 이후 노동부 감독을 받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3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은 17건으로,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5건에 달해 약 30%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사법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약 30%가 외국인노동자 피해 사건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 라며 “언어와 체류자격의 취약성을 악용한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감독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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