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문제 후보 임명 저지” 국힘, 상임위 ‘선택적 보이콧’

수원형사변호사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위 등 취소민주당이 위원장 법사위는 불참원내, 장동혁 ‘장외투쟁’엔 거리“여론 추이 따라 추석 이후 판단”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멈춰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국회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유의동 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성원 위원장)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는 불참했고, 국방위에는 참석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 대상으로 상임위를 취소했다”며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 중 산자중기위의 경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출석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에 대한 선택적 보이콧 전략을 구사하는 배경에는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A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추석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이미 임명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시즌”이라며 “장외투쟁이나 전면 보이콧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감 때 김승원 후보자를 불러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대여 공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언급했던 장외투쟁을 두고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책에 대해선 “여론을 보고 추석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지역에서 명절 인사를 시작하고 당원들도 모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장외투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외투쟁을 하려면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논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첫 부인 다이애나 왕세자빈 사망 당시 다이애나에 관한 독설을 퍼부었다는 주장에 왕실이 반박하자 다이애나의 남동생 찰스 스펜서 백작이 재반박에 나섰다.
스펜서 백작은 1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출연해 “지금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찰스 3세)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펜서 백작의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공개된 발췌본에 따르면 찰스 3세는 1997년 다이애나 사망 직후 스펜서 백작과 전화로 장례에 관한 견해차로 입씨름하다가 “걱정 말라, 우린 곧 그녀를 잊게 될 거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첫 발췌본 공개 직후 버킹엄궁은 이례적으로 스펜서 백작이 “슬픔으로 이성이 흐려지고 판단력을 잃어 기억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스펜서 백작은 “그(찰스 3세)가 화가 난 걸까, 아니면 창피한 걸까”라며 왕실이 ‘기억은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렸다고 주장했다.
스펜서 백작은 “내 평생 그와 전화 통화는 단 두 차례였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아주 유심히 듣고 있었고 그게 정확히 그가 한 말이었다”며 ‘너무나 가공할’(monstrous) 말이었던 터라 당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를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회고록 발췌본에도 스펜서 백작은 찰스 3세의 말에 너무 놀라 답하는 데 몇 초가 걸렸고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썼다.
버킹엄궁은 지난 16일 낸 성명 이후로는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항소 가능성도 작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다. 이후 남북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기능을 했는데 북한이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이 피해 금액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정부는 소장에서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준공한 뒤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면서 정부가 적법하게 연락사무소 등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다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에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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