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에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렸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가 지난 11~14일 중앙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38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13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는 과태료 약 2억8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7월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설비 유지·보수업체 피아로딕스 소속 고 김승모씨(28)가 부품 가공설비를 수리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기계·설비의 안전조치와 원청의 산재 예방조치,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12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78건이었고,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에 달했다. 방호장치인 인터록을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추락·감전·부딪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도 52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부실했다. HL만도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할 회의 가운데 17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씨가 속했던 하청업체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맡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조성현 HL만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평택공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4일 판교 본사와 평택공장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한편 조성현 HL만도 부회장과 김현욱 부사장은 이날 오후 판교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성명과 종합안전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 항의로 무산됐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회사가 사전에 유족 측과 협의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사과와 대책 발표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와 유족의 수용이 있어야 한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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