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 이름 추가 안 된다” 법원 명령에 트럼프 “센터 폐쇄, 판결 뒤집을 때까지 보수 막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01:24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미국 연방법원이 워싱턴을 대표하는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를 저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센터 건물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안전상의 이유와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건물을 폐쇄하기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대법원에서 연방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케네디센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신속한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금한 1700만달러(약 232억3400만원)가 케네디센터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센터 계좌에 입금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연방법원이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를 기각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케네디센터 건물 외벽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방안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쿠퍼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인물, 사물을 기리는 기념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 이후 열린 이사회 화상 회의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사회 위원인 조이스 비티 하원의원(오하이오·민주)을 질책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티 의원의 소송 제기로 케네디센터가 몰락하게 됐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비티 의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짜증을 부렸다”며 “케네디센터 천장이 무너져 부상자가 발생하면 개인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지난해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면서 시작됐다. 쿠퍼 판사는 지난 5월 센터 명칭 변경이 불법이라 판결하고 케네디센터에 새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름이 철거된 이후 센터 외벽은 아직 흰색 방수포로 가려져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리모델링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라고 건물 외벽에 표기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을 우회하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비티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측은 센터 건물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센터 건물 천장의 석고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건물 전체가 이런 상황이며 건물을 폐쇄하고 재건축해야 한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모금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케네디센터뿐 아니라 워싱턴의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개선문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 동관에 대형 연회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 471곳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민간기업 262곳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이 지난 7월말 기준 총 1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 평균 6억원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은 총 2522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 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외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기업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했다. 경협 기업의 공장·호텔·설비·물자 등 투자자산은 북한에 의해 모두 몰수되거나 철거된 상태다.
남북 경협 재개가 요원한 데다 이들 기업의 경영난이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은 만큼 정부가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 모임인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교역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그에 따른 경협 중단으로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멈춰야 했다”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협 기업들의 채무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출금을 상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해 경협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고령화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