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김부겸 “변화에 대한 열망, 직접 확인···전국적 확산 위해 어떻게 몸 던질까 고심”[논설위원의 단도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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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00: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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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8년 정치 인생을 “눈칫밥에 익숙한 비주류 인생”이라고 말하곤 한다. 대구가 고향인 민주당 정치인, 특별한 족보나 유산도 없는 대선 주자라는 정체성 때문이다. 그를 상징하는 공존과 통합 역시 정치적 소명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혐오와 갈등이 지배하는 정치 환경에서 김부겸 정치는 통하지 않았고 그 역시 머뭇거리다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로동선(夏爐冬扇·당장은 쓸모없다는 의미)으로 평가받던 그가 지난 6·3 대구시장 선거에서 확 바뀐 모습으로 등장했다. “나를 한번 써먹어보라”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리라”고 한 출사표부터 강렬했다. 지역주의 벽을 허물기 위해 나섰다는 예전 ‘낭만적 희생’을 앞세운 선언문이 아니었다. 결과는 낙선이었지만 대다수 언론과 여론은 그의 도전을 ‘가장 아쉬운 낙선’, ‘패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래서인지 지방선거 후 벌써부터 그를 차기 대선 주자로 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차기 대선은 멀었고, 대체 불가능한 후보라기엔 한계도 적지 않다. 김부겸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실체로 만들 세력은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패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해온 김 전 총리를 지난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그는 “대구에서 확인된 변화의 열망을 전국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현실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차기 총선의 대구 출마는 회의적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길에 못다 한 질문을 하려 했지만 그를 알아보고 몰려든 시민들이 많아 추가 인터뷰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6·3 대구시장 선거에서 45.05%(58만6927표) 득표율로 선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민주당계 후보로 의미 있는 성과인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다만 45.05% 득표율은 1995년 민선 지자체 출범 후 민주당계 후보가 거둔 최대 성과입니다. 대구 시민 2명 중 1명이 더 이상 ‘일당독점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번 선거는 수십 년간 일당독재에 끌려다닌 대구가 경쟁과 활력의 도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확인한 분기점이었다고 자평합니다.”
- 12년 전 대구시장 첫 출마 당시와 이번 선거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12년 전에는 대구의 일당독점과 지역주의를 깨야 한다는 신념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이번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3년째 꼴찌, 연간 청년 1만명이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대구 경제를 살려보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우선이었습니다. 선거 사무실을 찾은 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보수의 심장을 지키다 대구의 심장이 꺼져간다’고 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2년 전 출마가 일당독점에 맞선 몸부림이었다면 이번엔 생존을 위한 절박감의 동맹이었다고 할까요. 그 동맹 속에서 대구를 살리는 데 김부겸을 한번 써먹어보자는 시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 하지만 ‘김부겸은 좋은데, 정당은 못 찍겠다’는 정서가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한계를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선거를 5번 치르는 동안 정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사이에 20%포인트의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 간극을 메워야 민주당이 대구에 뿌리를 내리고, 제2·제3의 김부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선거 때마다 후보를 차출하는 방식은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유능한 정당, 국가와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신뢰를 보여주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김부겸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나 조작기소 특검법 등 민생과 거리가 먼 이슈들이 보수를 결집시켰고 결국 전체 선거 국면을 뒤집었습니다.”
- 낙선자(김 전 총리)에게 공항 이전, 시도 행정통합 등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아쉬움은 없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낙선한 내게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내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지만 대구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다할 생각입니다. 산업 경쟁력, 먹거리 등 대구 미래가 걸린 사안에 적절히 목소리를 내고, 개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 그렇지만 대구의 보수 표심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확인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구 시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바탕에는 산업화와 국정을 주도했다는 자부심, 국가적 위기 때 먼저 나섰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습니다. 대구의 ‘보수성’은 구국운동과 산업화를 이끈 자존심이며, 이는 존중받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정치적 독점은 대구의 고립을 초래했습니다. 대구의 자존심은 지키되 정치적 독점으로 인한 고립은 깨야 합니다. 이것이 대구의 보수성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 차기 총선에서 다시 대구에 출마해 ‘정치 쇄신’을 완수할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더 출마해서 되겠습니까. 개인의 희생과 결단에 의존하는 방식은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구에서 성장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을 이뤄 다음 씨앗이 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는 영남권 비례대표 우선 배정과 같은 제도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 대구 재출마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섭섭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갈 것인가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선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겁니다. 대구에서 확인된 변화의 열망을 전국으로 확장하기 위해 어디에 몸을 던져야 할지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 8·17 전당대회 후에도 여당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지향해온 정치인으로서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집권여당이 중도실용과 진보개혁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 설정입니다. 민생에 안정감과 책임감을 주지 못하는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민생은 외면한 채 검찰과 싸움만 할 건지 답답해하는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내란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법 절차와 특검을 통해 이미 처벌과 단죄가 이뤄지고 있는데 내란 청산에 너무 많은 힘을 빼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강경파 목소리에 당이 끌려가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민주당 자산인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그 과정을 충분히 보장하는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여권 분열 원인이라는 시각은 어떻게 봅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유 작가가 국정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너무 원론적으로 해석해서 정계개편(구조적 다수)으로 단정한 건 과도하다고 봅니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잘되길 바란다고 한 만큼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민석 대표가 여당이 처한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있다고 보나요.
“김 대표가 오랜 시련을 겪은 정치인인 만큼 잘할 것이라 믿지만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는데, 국민 삶을 고민해야 할 여당 대표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고물가, 자영업 불황, 전월세 폭등 같은 민생 위기에 이런 현수막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김 대표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살핀 경험이 있으니 국민 마음을 더 세심히 읽고, 내부 갈등을 잘 수습해주길 바랍니다.”
-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강성 지지층에 기댄 포퓰리즘 정치로 인해 양극단이 지배하는 구도가 공고해졌습니다. 이런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당이 먼저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야당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로는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언급 후 개헌 논의가 표류 중인데, 이번 국회에서 개헌 추진이 가능할까요.
“개헌은 공동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공존의 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치권이 권력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과 2번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이미 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개헌) 논의도 지체할 이유가 있나요. 다만 정치 불신이 큰 만큼 여야가 공존의 정치를 모색하는 모범을 보여 개헌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체제를 바꾸는 선거제 개혁(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도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합니다.”
-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철회와 연임 불가 선언이 선행돼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1년 넘게 탈탈 털고도 이 대통령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소취소 문제는 우선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기소 과정의 무리한 조작 여부를 밝혀낸 뒤, 조작이 드러나면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청하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방법이 타당합니다. 이런 절차를 잘 아는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법 논리를 고집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현행법 절차대로 진행하면 이 대통령 관련 의구심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겁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대통령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현 체제에 안주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인사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사퇴는 만시지탄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출신으로 의원직과 장관 후보를 겸직하겠다는 건 공정을 중시하는 동 세대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 정치적 비전을 키우고 진보의 미래를 만드는 게 스스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반면, 김 후보 관련 의혹은 폭로성 내용이 많은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하게 검증해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면 그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두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 문제로 인한 국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밀어붙이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낙마했을 때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은커녕 누가 인사를 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짊어져야 합니다. 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도 예스맨들을 정리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들을 곁에 두는 내부 인적 쇄신에 나서길 당부합니다.”
- 부동산 문제와 2030 청년세대 이탈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값 잡기보다 주거 안정입니다. 세제를 개편하고 공급을 확대해도 실거주자들을 쫓아내는 정책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지 않아 약자층이 두꺼워지는 현실을 바로잡는 게 부동산 정책의 기조여야 합니다. 이번주부터 시작한 대학 강연에서 청년들에게 ‘당신들이 답답해하는 이슈를 공론화해라,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만으로는 당신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하는 훈련은 됐지만 ‘포시라버서’(고생을 모르고 자라 험한 일을 할 줄 모른다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선배들의 과오를 지금 청년세대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호소할 생각입니다.”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외교적 난제입니다.
“파병은 어떤 이유든 이란과 부딪치는 위험한 현안입니다. 일각에선 한·미 동맹이 파병 명분이라지만 어디까지가 동맹의 활동인지, 동맹 의무만 중시하다가 우리 장병들을 화약고로 밀어넣는 건 아닌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원유 수송로 확보가 목적이라면 우리만큼 유류 문제가 절박한 일본은 왜 파병하지 않는지 등 유사한 처지의 다른 나라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 파병도 전투부대를 보낸 게 아니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곤욕을 치렀습니다. 무엇보다 파병은 국회 동의 과정에서 명분과 범위 등 전모를 공유하고,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이 국정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대통령은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다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아우르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양극화, 청년들의 좌절감 등 국민 모두가 아파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폭넓은 리더십을 갖길 바랍니다. 유심히 지켜보는 중인데, 국무회의 생중계를 적절한 수준만 공개해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경쟁을 유도하길 권합니다. 여러 정황을 보니 대통령 주변에 민심의 경고를 직언하는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제 적극 목소리를 낼 건지, 당분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둘 건지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2016년 대구 수성갑 총선에서 당선됐을 때 김부겸 정치의 소명인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했고, 이번 지방선거 출마가 그 소명을 실천하는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공동체를 보면서 뒷짐 지고 방관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발언을 해온 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강연이나 기고를 통해 필요한 발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 역할이 있을 겁니다.”
- 팬덤이 많거나 열성 지지층이 있어야 주목받는 현실에서 김 전 총리 같은 통합형 정치인의 자리가 있을까요.
“평소엔 화려하고 속도 빠른 스포츠카만 쳐다보지만, 비바람이 불 때는 안전하게 고개를 넘을 사륜구동차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공간은 명분과 가치를 들고 스스로 깃발을 세울 때 열립니다. 아직 제 역할이 남아 있다면 정치 인생 마지막에 비겁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 아무래도 그 마지막 소명이 내년 4월 예상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차기 대선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패배 상처가 겨우 아물고 있는데 벌써 차기 행보를 언급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불리를 계산하며 선거판을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김부겸의 정치가 아닙니다.”
(김 전 총리는 반복된 질문에 차기 대선 출마는 “묻지 말아달라” 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가 또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건 대구 시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 후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재명 정부가 역할을 요청한다면 수용할 생각이 있나요.
“(망설임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 역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화이트칼라 인재 유치를 위해 실시하는 고도외국인인재(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도외국인재’에게 부여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체류) 자격 입국 외국인 수가 작년 9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20~40% 감소했다. 인공지능(AI)과 체류심사 강화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어 감소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고도외국인재 수용 제도는 1990년 ‘기술’과 ‘인문지식·국제업무’라는 재류자격 만들면서부터 시행됐다. 이후 2015년 두 재류자격을 통합했는데, 이후 이 자격을 갖는 사람이 10년새 3.4배나 늘어났다. 2022년 이후로는 엔화 약세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블루칼라 중심의 기능실습 자격 보유자 수도 넘어서는 등 외국인 화이트칼라 인재 유입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 수준인 47만명이나 된다.
‘고도외국인재’가 줄어든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심사 강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을 파견하는 회사나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에 ‘단순노동 등 자격 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일본어를 사용해 대인업무를 하는 통역사나 호텔 프런트 직원 등에 대해 일본어능력 증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IT, 통역, 번역 등 ‘고도외국인재’가 주로 종사하는 분야의 구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를 줄였다는 분석도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외국인 수용에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판단해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취업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외국인력 파견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사이에서는 “다음 갱신 때 재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신문은 “국경을 넘어선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 ‘선택되는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외 인재를 환영하는 방침을 재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윤석열과 같은 핏줄, 배다른 형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더니 같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이 지난 13일 김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들어 비판한 데 반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을 보면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 것 같다”면서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 검찰의 마지막 초라한 모습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외치다가 계엄으로 폭주했는데 여기(한 의원)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열정, 열등감이 합쳐져 폭주(한다)”라며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을 했고 여기는 술 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은 본질적 변수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내란을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정부가 앞서 가야 하는 시점에 일시적인 지지도 하락을 이용해 흔들려고 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 현 국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여권 분열상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비유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는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전조를 얘기한 것은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교훈(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며 “속으로 요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흔들려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내부를 흔들려는 오판들이 결합돼 있다”며 “정신 차리고 혁신과 성찰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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