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큰 이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핵심 쟁점 될 듯

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이달 중 발의할 특별법에 어떤 노동 특례 조항을 넣을지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간제) 고용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적용제외)’으로 불리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뿐만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지난 1월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당정이 입장을 바꾼 채 반년여 만에 논의가 부활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설계, 신제품 개발 등 R&D 업무가 프로젝트 마감 등을 앞두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장시간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당정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온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노동부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이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이 기준 범위를 근로소득 상위 7%로 넓혀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고소득에 업무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은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노사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팀 단위의 R&D 업무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특구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해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까지 언급하며 주 52시간제를 손보자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오는 13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용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지 묻는 말에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 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고위 당정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후보직을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랙핑크 제니가 호주 가수 테임 임팔라와 협업한 노래 ‘드라큘라’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6주 연속 ‘톱 10’에 진입했다. 이는 K팝 가수 중 최장 기록이다.
14일(현지시간) 빌보드 홈페이지를 보면, 이번 주 ‘핫 100’ 차트에서 드라큘라는 6위를 기록했다. 이 차트에서 최고 순위가 5위였던 드라큘라는 16주 연속 10위 내에 머무르게 됐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핫 100’에서 15주 연속 ‘톱 10’에 올랐던 종전 기록을 넘어선 K팝 가수 최장 연속 기록이다.
드라큘라는 지난해 10월 테임 임팔라의 솔로곡으로 발표됐다. 지난 2월에는 제니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공개됐는데, 쇼트(숏)폼 플랫폼 등에서 인기를 끌어 역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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