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토장관 후보자 “‘삼성역 철근 누락’ 손실보전금, 서울시에 청구할 것”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근 누락 관련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서울시에 청구할 것인지 묻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일단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갈등하고 있다.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과 맺은 협약에 따르면, 개통이 지연되면서 줄어드는 운영 수익을 정부가 SG레일에 보전해줘야 한다. 국토부·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점검단은 오는 11월20일까지 시공 오류 원인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철근 누락에도 불구하고 구조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과 경기도민 불편은 물론, 이에 따른 하루 약 3억원의 운영 손실 보전금은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약 100일 만의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이다. 인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공소취소·연임개헌을 둘러싼 삼각 파고에 직면한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민심을 수습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가 유력하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것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지지율 반등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대 암초로 떠오른 건 장관 인사 문제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추진한 개각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이날 사퇴했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제약회사 제넨셀 신약 청탁 로비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2024년 자신의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적합하다’(22%)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 카드를 내주는 대신 김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의 태도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불법 행위는 없다지만 (당과 청와대가) 국민 입장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 달 새 5차례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악화하는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파병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섣불리 파병을 결정하기에도 위험 부담이 크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참전에 거리를 두고 있는 데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이나 한국군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병안이 국회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 내분이 가속될 수도 있다.
파병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와 원자력협정 개정 등은 파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추가 청구서를 보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지난 10일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미국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응할지는 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공소취소·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할지 여부가 시험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40%라는 지지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개월 넘게 계속되는 미국·이란 전쟁의 불길이 홍해와 사우디아라비아로 번져 붙은 가운데,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공세를 피해 고향을 등지는 예멘인들의 피란 행렬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휴전으로 간신히 멈춰 선 내전이 재점화되면서 ‘눈물의 문’(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건너는 피란민도 늘고 있다.
지부티 국영 통신 ADI는 13일(현지시간) 지난 48시간 동안 예멘에서 넘어온 난민 수가 34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일리아스 다왈레 지부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엑스에서 예멘 출신 난민 2084명을 수용했다고 발표하면서 “피난처를 찾아온 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라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부티의 해안도시 오보크로부터 예멘 마윤섬(영어명 페림섬)까지 직선거리는 20㎞ 정도지만, 피란민들에게는 목숨을 건 여정이다. 이들이 건넌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아랍어로 눈물의 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강한 해류·해풍 등 예측이 어려운 악천후, 해적 행위나 분쟁 위험 등에 자주 노출되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이름이다. 지부티 당국은 해협을 건너던 중 연료가 떨어져 표류하던 선박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건너는 동안 아이들은 수많은 위험에 직면한다”며 “극심한 더위, 탈수, 깨끗한 물 부족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국제이주기구(IOM)가 파악한 결과, 예멘 실향민은 약 8만6000명에 달하며 이 중 8만2000여명이 이달 초 후티 공격이 본격화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후티가 진격 중인 예멘 서남부 도시 타이즈(약 5만6000명)에 집중됐다. 한 여성은 한밤중 포탄이 떨어지는 마을에서 몸을 피하던 중 “불타는 차와 버스, 널브러진 시신을 목격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예멘인들은 2014년 발발한 예멘 내전 이후 12년째 이어진 분쟁 속에서 여러 차례 피란을 했다. 2015년 후티가 홍해의 항구도시 호데이다를 점령했을 때 피란길에 올랐던 후세인 하이다라는 “첫 피란 때는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피해야 했다”며 “포격과 저격수 총격이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후티는 지난 10일 홍해 연안의 항구도시 모카를 점령한 데 이어 두바브와 주카르섬, 홍해의 전략적 요충지 마윤섬을 장악했다. 이후 예멘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리브주와 타이즈시를 향해 진격하면서 무력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후티의 신속한 공세로 수천 가구가 피란길에 올랐다”며 “마크바나·자발 하바시·알마아페르 등 마을 전체가 텅 비어버렸다는 보고도 있다”고 전했다. 예멘 정부는 지난 3일 이후 타이즈, 알후다이다, 마리브 등에서 민간인 150여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후티 진격으로 궁지에 몰린 사우디가 도움을 청했지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케네스 카츠만 수판센터 선임 연구원은 알자지라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면 후티 진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자에 앉아 사우디 선에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만 남부 살랄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란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등의 외교장관급 회의는 막판에 연기됐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13일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역내 합의 형성을 위해, 내일 살랄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역내 회의를 연기했다”며 “역내 안정과 지속적 협력을 뒷받침하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회의 연기가 이란과 오만 정부의 공동 결정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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