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민변·활동가들 “경찰이 무릎으로 목 눌러”…2명 독직폭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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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6 16: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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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조 등은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지난 3일 방송의날 행사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기자회견 종료 뒤 회견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경찰이 참가자들을 위법하게 체포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황호준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당시) 행사를 주관한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며 “협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자 (행사 장소인) 호텔도 경찰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그런데도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본 김남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 경찰관이 그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활동가는 정신을 잃어 체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다른 활동가가 구급차에 동행했지만, 구급차는 용산서로 향했고 동행한 활동가도 체포됐다고 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에는 불심검문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며 “(당시 체포는)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지난 4월15일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됐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 중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도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폭행 경찰관을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서울경찰청의 특별 감찰 등을 요구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자진사퇴 권유 배경은당내 “10일 회견이 불 지른 꼴”‘청문회로 소명 못해’ 여론 커져지지율에도 영향 미치자 ‘수습’일각선 “위성정당 후과” 비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한 데는 두 번이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은 데다 장관직마저 겸직하겠다는 모습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 문제가 국정 지지율 하락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가 되자 여당 지도부가 자진사퇴 요구로 논란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 12일 용 후보자를 만나 당 안팎의 우려 의견을 전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별도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겸직 의사를 재확인한 것을 기점으로 더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소속 A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이 불을 지른 꼴이 돼버렸다”며 “당내에서 청문회까지는 본인 소명을 지켜보자고 주장했던 의원들도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와 다르게 청문회 전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은 데는 논란이 된 겸직 여부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청년층을 중심으로 용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은 ‘불공정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여당 내에선 논란을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중진 B의원은 “특권과 공정의 문제에서 안 맞는 게 가장 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지지 표명 등 방어막도 작동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가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을 입법 과제로 꼽아온 만큼 시민사회 일각에선 기대감도 읽혔으나, 정작 22대 국회 들어 눈에 띄는 성평등 입법 활동이 없었던 점은 여성계 등의 지지 표명이 없었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가운데 용 후보자 장관직 발탁으로 논란이 재점화된 비례 위성정당 문제는 거대 양당이 자초한 만큼 여당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C의원은 “더는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그 후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어에 총력전을 벌이면서 범여권 소속인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왜 적용되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진보 연합 세력에 대한 태도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D의원은 “당도 처음부터 용 의원 행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용 의원이 과도하게 비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정치 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 비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의 경우 주요 보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으로,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 보직 추천에서 배제된다.
이들이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된다.
이번 계획 시행 이후 징계처분 시점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의 징계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경찰 내부 통제 장치를 함께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신뢰 회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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