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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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6 15: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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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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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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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인천 연평도 해역에 무단 정박하며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9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어선 일반 선원 A씨 등 9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특단은 8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8척(유인선 6척, 무인선 2척)을 나포했다. 이 가운데 유인선 6척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유인선에는 금어기로 선장이 없었으며, 선원들은 성어기를 기다리며 우리 해역에 무단 정박한 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선박번호와 선적항, 선박허가증 등 관련 서류가 전혀 없는 일명 ‘3무(無) 선박’으로 확인됐다.
서특단은 나포한 선박 중 5척을 압수하고, 무단 방치된 1척은 옹진군에 인계할 방침이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우리 해역에 무단 정박하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고서점이나 중고거래 앱에서 마음에 쏙 드는 책을 발견하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장에 꽂기 바쁘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살림 전문가 로렌 벵트슨은 ‘책장 대신 냉동실에 먼저 넣어두는 방법’을 소개했다.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책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해충을 없애기 위한 대비책이다.
해충, 냉동 환경에서 사라져
로렌에 따르면 오래된 책이나 중고책에는 책다듬이벌레, 좀벌레, 딱정벌레류 유충 등 작은 해충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종이나 책을 붙이는 접착제 등을 먹거나 책장 틈을 은신처로 삼는다. 특히 책이 따뜻하고 습한 곳에 보관됐다면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그러나 곤충은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어서 극저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존하기 어렵다. 냉동 과정에서 곤충의 세포와 조직이 손상되고 성장과 번식도 중단된다. 냉동이 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비화학적 방제법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는 이유다.
다만 ‘책을 냉동실에 이틀만 넣으면 벌레가 모두 죽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도서관이나 보존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미국 코넬대의 도서 보존 자료는 해충 방제를 위해 영하 20도 이하에서 3~4일간 냉동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립도서관은 해충이 발견된 자료를 밀폐된 비닐봉지에 이중 포장한 뒤 영하 20도에서 최소 3주간 냉동한다. 해충의 종류와 책의 상태, 냉동고의 온도 등에 따라 필요한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정에서 중고책을 냉동한다면 냉동실의 온도와 책의 상태를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로렌이 제시하는 방법 역시 어렵지 않다. 우선 책을 지퍼백 등 밀폐 가능한 봉투에 넣어 단단히 밀봉한다. 냉동 과정에서 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책 속에 있을지 모르는 해충이나 부산물이 밖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후 냉동실에 넣어 최소 48시간,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 밀봉한 상태로 보관한다.
냉동이 끝난 뒤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차가운 책을 바로 꺼내 봉투를 열어서는 안 된다. 냉동된 책이 갑자기 따뜻하고 습한 공기에 노출되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종이가 젖거나 제본이 변형되는 것을 막으려면 봉투를 닫은 상태로 실온까지 천천히 온도를 올린 뒤 꺼내는 것이 좋다.
곰팡이는 별개의 문제
냉동이 모든 책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곰팡이는 해충과 이야기가 다르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따르면 물에 젖은 책이나 기록물을 냉동하면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지만 곰팡이 포자 자체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보존연구소 역시 냉동이 활발하게 번지는 곰팡이의 활동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뿐 저온에서도 포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 책에서 곰팡이가 눈에 띄게 발견됐다면 다른 책과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태가 심하거나 귀중한 책이라면 직접 손대기보다 보존·복원 전문가에게 처리를 맡기는 편이 안전하다. 곰팡이는 책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알레르기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모든 책이 냉동에 적합한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종이책은 비교적 냉동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죽이나 양피지로 제본된 희귀본이나 고서는 주의해야 한다. 가죽과 양피지는 온도와 수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고서나 희귀본, 고가의 초판본처럼 가치가 높은 책이라면 집 냉동실에서 직접 실험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책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매번 냉동실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해충을 관리할 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도 적절한 온·습도 유지와 청결, 오염 자료의 격리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소장 공간의 상대습도를 약 35~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해충 예방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다. 책장 주변의 먼지를 제거하고 음식물 등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중고책을 새로 들였다면 곧바로 기존 책 사이에 꽂기보다는 잠시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살아 있는 벌레가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구멍이나 종이가 갉아먹힌 흔적, 벌레의 배설물인 작은 분변, 거미줄처럼 보이는 실, 책 표면의 불규칙한 손상 등이 해충의 흔적일 수 있다. 이런 흔적이 발견됐다면 다른 책과 일단 분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러 권의 중고책을 한꺼번에 구입했다면 상태를 확인한 뒤 책장에 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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