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청년창업기업은 한 달이면 특허심사 끝”···지재처,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한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1년 넘게 걸리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이 한 달 내로 줄어드는 지식재산처의 초고속 심사 적용 범위가 청년창업기업 등에까지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1월부터 초고속 심사제도를 청년창업기업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초고속 심사제도를 처음 도입해 적용 분야를 확대해 왔다. 일반 특허 심사는 통상 15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초고속 심사를 받게 되면 한 달 내 심사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월 처음 초고속 심사 대상이 된 AI와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는 심사대기기간이 평균 20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앞으로 청년창업기업은 AI나 바이오 등 특정 분야가 아니어도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기업이 초고속 심사를 받으려면 기존 우선심사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동시에 초고속 심사가 가능한 기술 분야도 AI데이센터와 피지컬AI 관련 기술까지 확대된다.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다만 일반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초고속 심사 연간 지원건수는 4000건 정도로 제한하고, 11월 확대 시행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 요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 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 분야까지 초고속 심사를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퇴근길에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이 문을 여는 14일 오전 국내 대형증권사들에서 잇따라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되는 프리마켓에서 매수·매도 주문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한동안 늦게 떴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체감할 만한 문제는 프리마켓이 끝나면서 대부분 풀렸지만 ‘최선주문집행(SOR)’ 기능은 가동이 제한되고 있다.
최선 주문 집행이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트레이드 등 두개 거래소의 가격 중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주문을 보내주는 기능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공지를 통해 “SOR 시스템 점검으로 SOR 주문시 정규장은 KRX, 애프터마켓은 NXT(오후 3시 30분~4시) 또는 KRX(오후 4시~8시)로 주문이 전송된다”고 안내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제공하는 SOR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 이용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미 낸 주문을 취소하려 해도 취소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삼성증권은 ‘SOR 장애로 인한 비상취소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SOR 장애로 인하여 취소주문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KRX 시장으로 전환처리했다. 기존 취소되지 않은 주문은 취소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직접 취소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전산 오류가 잇따라 발생한 배경으로는 애프터마켓 개장이 지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KRX 애프터마켓 개설로 인해 최선주문집행을 위한 SOR 적용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되면서, 증권사의 SOR 관련 시스템이 증설되거나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날 바뀐 시스템이 처음 돌아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RX는 이날부터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실시간 거래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8시까지 거래 가능한 종목이 기존 넥스트트레이드 거래소에서 600여개였으나 27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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