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단독] 공무원에 “여수섬박람회 관람하면 출장 처리”···황당한 전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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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6 1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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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전남광주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섬박람회)에 공무원을 동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별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관람 자체를 출장으로 승인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여비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저조한 흥행 성적을 행정조직과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지난 10일 옛 전남도 본청인 무안청사와 직속기관, 사업본부·사업소에 ‘섬박람회 관람 권장 및 복무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박람회 방문·관람 시 출장 처리가 가능하다”며 직원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방문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섬박람회 입장권이나 행사장 내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무 시간에 관람해도 되며 교통비와 일비 등 여비도 받을 수 있다. 공문 수신자는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기관 소속 모든 직원이 대상이다.
공문은 특히 부서장에게 직원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다. 관람 일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분산하라고 안내했다. 시 안팎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율적 관람이 아니라 부서별로 업무 공백을 조정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문은 지난 9일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마련한 ‘관람객 유치 대책’ 후속 조치로 나왔다. 전남광주시는 섬박람회를 ‘특별시 전 실·국 행사’로 정하고 각종 행사와 사회단체 견학을 여수 단체 관람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직원들에게는 홍보 역할을 맡겨 메신저 프로필과 SNS로 행사를 알리게 했다.
한 공무원은 “보고 싶은 행사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알아서 입소문도 낸다”며 “출장 처리까지 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가 부실하다는 방증 아니냐”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옛 광주시청인 광주청사와 직속기관에는 별도 공문을 보내 섬박람회 관람을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로 1인당 1만원만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출장인데도 근무지역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른 셈이다.
이번 출장 처리는 전남광주 통합 전인 2023년 7월 옛 전남도가 보낸 ‘도 주관 국제행사 참석 시 복무처리 확대 안내’를 근거로 했다. 당시 공문은 기존에 주관 부서 소속이거나 공식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인정하던 출장을 도 주관 국제행사 참석자까지 확대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기획·운영 방식을 익혀 업무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박람회 관람을 정당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느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사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도 공무와 무관한 사항은 출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지만 흥행 부진을 겪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 713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4일까지 30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누적 관람객은 10만8명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1만1112명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4만9180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SNS 등에서는 섬박람회와 관련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섬박람회 흥행을 위한 공무원 동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국제행사 때도 현장 체험으로 보고 동일하게 출장 처리했고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도 기존 사례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부실 수습과 유품·유해 방치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가협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참사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고 유해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15일 만인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를 발표했으나 올해 기체 잔해 재분류와 현장 재수색에서 1800점 넘는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는 “참사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장례를 치렀고, 49재 전에 두 번째 장례를 치렀는데 2주기를 앞둔 지금 (추가 수습된 유해의) 세 번째 장례를 치러야만 한다”며 “다시는 어떤 유가족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그 가족을 자기 손으로 찾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이 감사원에 청구한 사항은 총 8건이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초기 부실한 유해 수습과 지휘·감독 소홀, 규정을 위반해 14개월 넘게 이어진 유해 혼입 잔해물 방치,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 불이행 등이다. 로컬라이저 지지구조물(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위반 개량공사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원인 은폐 의혹도 감사 청구 목록에 올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독립성 침해와 국토부 간부의 상임위원 겸직에 따른 조사 지연 등 구조적 이해충돌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수사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배제하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씌우려 한 ‘꼬리 자르기’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유가협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참사 발생 후 1년8개월이 흐르는 동안 기소되거나 법적 단죄를 받은 핵심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참사 직후 모든 과정에서 중대본, 중수본, 국토부를 중심으로 자행된 참사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이후 반도체의 ‘나홀로 독주’가 제조업의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공장·설비 등 생산 기반이 6년여 만에 100% 가까이 늘었지만 전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은 5% ‘찔끔’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산에서도 반도체와 대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중소기업은 202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탓에 대·중소기업 격차를 비롯해 소득·자산 양극화의 그늘도 짙어지는 모양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보면 올해 2분기 반도체 생산능력지수(2020=100)는 195.3으로 집계됐다. 기준연도인 2020년보다 생산능력이 95.3% 늘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최대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5.3으로 2020년보다 5.3% 증가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기업이 현재 설비와 노동력을 활용해 정상적인 조건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생산능력지수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기반과 설비규모가 늘었다는 뜻이다. 즉, 한국 제조업의 생산 기반 확대가 반도체에 극단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도체 독주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최근 고착화하는 흐름이다.
반도체 생산능력지수는 2021년 말 123.7에서 2022년 말 136.4, 2023년 말 152.8, 2024년 말 164.5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에는 189.1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105 수준에 머물렀다. 반도체와 나머지 제조업의 생산 기반 격차가 해마다 벌어진 셈이다.
실제 생산량을 봐도 반도체 쏠림이 뚜렷하다. 올해 2분기 반도체 생산지수는 191.9로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118.4)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는 105.9에 그쳤다. 제조업 생산 증가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 생산 흐름도 엇갈렸다. 올해 2분기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27.4로 2020년보다 27.4% 높아졌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4.1로 기준연도보다 오히려 5.9% 낮았다. 2020년 0.7에 그쳤던 두 지수간 격차는 올해 1분기 34.2까지 벌어졌다.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중심의 생산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인공지능(AI) 투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면 성장률과 체감경기의 괴리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AI 투자 확대가 자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AI 설비투자로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의 자본소득은 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세대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AI 투자 확대로 상위 10%의 소득은 늘고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은 낮아져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이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을 지낸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대기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쏠리는 흐름이 이어지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을 때 산업 전체의 충격도 커질 수 있다”며 “성장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중견·중소기업이 R&D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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