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논란에…정부, 사회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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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6 1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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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길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정부와 노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 대화를 정부가 받아들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의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특별법안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센 노동 특례에 관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단체에 이런 제안을 전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참여를 사실상 결정했고,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요청한 이후 나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차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화답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노동규제 완화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 완료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듯하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은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여러 차례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만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16일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전날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공장에서 120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업 대상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이다. 열연공장은 연주 공정에서 생산된 슬래브를 압연해 열연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 참여 규모가 지난 1차 부분파업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된 1차 부분파업에는 노조 집계 기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90~100명가량이 참여했다.
2차 부분파업의 실제 참여 인원은 파악 중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파업 중에도 업무를 유지하는 협정근로자(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를 제외한 참여 가능 인원은 포항과 광양 각각 60여명이다.
포스코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대상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어 현재까지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제선·제강 등 핵심 생산공정은 단체협약상 협정근로 대상으로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 가동된다.
노사는 전날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2시간여 동안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을 중지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아니고 중지한 상태”라며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으며 추가 교섭 요청이 들어오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업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원 급여의 10~20%를 반납하는 등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며 “노사상생과 임협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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