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벼 대신 ‘논콩’ 유도해놓고…수매량 절반 축소에 전북 농가 반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 국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논콩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논콩 재배를 유도해놓고 재고가 늘자 수매량을 줄여 농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논콩 재배를 확대한 농가 피해를 막고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등 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수매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난 7월30일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해 생산 기반을 확대해놓고 공공수매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공공비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764㏊에서 지난해 3855㏊로 5배가량 늘었다. 생산량도 1910t에서 1만794t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7000t 가운데 전북지역 물량은 약 3만8000t으로 67%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가 12만4000t까지 늘었다며 2026년산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6만t에서 4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고 누적과 비축창고 포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농가들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물량이 민간시장에 몰리면 판로 불안과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논콩 재배를 포기하고 다시 벼농사로 돌아서는 농가가 늘면 타작물 전환 정책이 흔들리고 쌀 공급과잉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부안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이진백씨(59)는 “정부가 콩을 심으라고 해 벼농사를 포기하고 농기계까지 새로 마련했다”며 “이제 와서 물량이 남는다고 농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는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 전량 수매와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매물량 확보와 소비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약 3만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이 청원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배포한 이후 해당 청원을 ‘답변 완료’로 처리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원에 올리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은 현재 ‘답변 완료’ 상태로 변경됐다.
경기도청원 시스템상 답변이 완료된 청원에는 더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총 3만775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중단됐다.
‘추 지사 사퇴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올라왔다. 해당 청원과 관련한 동의는 지난 14일 오전까지 4000명 가량이었는데, 이날 오후 빠르게 늘면서 오후 5시30분을 기점으로 1만명을 넘겼다. 그러자 경기도는 이날 오후 7시23분쯤 대변인 명의로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 관련’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전날 배포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이 사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서면 브리핑에서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퇴 청원의 동의 수가 1만명을 넘긴 이후 추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며 “청원에 대한 도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브리핑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설명대로라면 경기도는 청원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긴 뒤 불과 약 2시간 만에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이 된다. 기존 다른 청원의 처리 속도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선 9기 시기에 진행된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국가철도망 관련 청원’은 7월 15일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겼지만, 지난 1일에서야 추 지사가 직접 답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도 8월 1일 1만명을 넘겼지만 같은달 31일 추 지사가 답변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관련 청원’은 지난 9일 올라와 하루 만에 1만명을 넘겼지만, 경기도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변 대기’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 지사 사퇴 촉구 청원과 관련한 이례적인 신속 답변 배경에는 ‘청원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날 동의 수 증가 속도를 보면 해당 청원은 최단 시간 내 최다동의 수를 기록한 경기도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추 지사는) 민주당 안팎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부담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는 청원에 동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빨리 답변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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