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국, 전력사전구매·한국기업 용역 참여 확약 거부···대미투자 1호 최종 합의 진통

정부가 대미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협상에서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과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상 확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관련 내용을 담아놓고도 이를 구속력 있는 계약 조건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투자 유치국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기여를 약속하지 않고 버티고, 한국은 2000억달러를 대면서도 투자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조건을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MOU에 담긴 미국 측 기여 사항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벤더 선정 보장 등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명문화하는 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 전력 수요가 많다고는 하나 수시로 상황이 바뀌는 만큼 사전구매계약 주선을 미국 측이 문서로 보장해주길 원했는데 끝내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벤더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조달액 중 일정 비율을 한국 기업에 배정하는 방식 등을 한국이 제안했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매계약 주선은 미국이 지난해 11월 MOU를 맺으면서 미국 측의 노력 사항으로 명시한 사안이다. MOU 10항은 “미국은 가능한 경우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계약을 주선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이런 구매계약을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이라고 하는데, 투자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정 물량을 특정 구매자가 정해진 조건에 사가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도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곳이 없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오프테이크 계약은 사업 위험을 낮추는 핵심 안전장치로 꼽힌다. 발전사업에서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 기업 벤더 선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오프테이크 계약 주선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명시했다. MOU 11항은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유사한 외국 벤더 및 공급업체 대신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국이 벤더를 추천하면 “미국은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에 따라 검토한다”고 돼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당시 브리핑에서 “미국은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성과로 내세웠다.
다만 두 조항 모두 ‘가능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구속력은 없다. 정부는 이를 계약 조건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미국의 거부에 막힌 셈이다.
아울러 미국이 투자 관련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가 아닌 자국 법원에서 판단받자고 요구하는 것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대미투자 사업 전반에 걸쳐 분쟁이 생길 경우 텍사스주 법원이나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단받자고 요구하고 있다. MOU 23항은 “양국 간 이견이나 분쟁은 가능한 한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고만 돼 있는데, 협의로 풀리지 않는 경우의 관할을 미국 법원으로 못 박자는 주장이다. 국제 거래·투자에서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원 대신 제3국에서 국제중재를 택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규모 투자금을 넣기로 한 만큼 사업 위험을 낮추고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구매계약이나 벤더 선정 조건과 관련해) 정식 서명이 곤란하다면 책임 있는 당국자가 e메일로라도 정책 커미트먼트(약정) 성격의 문서를 주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MOU를 통해) 약속한 게 있는데 그런 조건 없이 하게 되면 작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텍사스주 법원이나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분쟁 해결 요구에 대해서는 “현지 법원이 사업 투자 여건 등을 잘 알고 있을 수 있다”며 “제3국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잇따라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다. 그런데 AI는 도덕과 당위를 떠나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밤 엑스(X·구 트위터)에 “이제 AI는 미래가 아니라, 세상의 속도 자체를 바꾸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글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도덕적 AI 환경을 추구해야겠지만, 최악 또는 최선의 AI 상황을 상정한 채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기는 기회”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금 추세라면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공감을 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 김도영이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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